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92039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분만사고에서 의사 책임이 없어도 피해 보상 일부를 의료계가 부담해왔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가 분만을 기피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정 당국이 반대해 법안이 묶여있었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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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6년 시작됐다. 의료사고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본의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자 무과실 분만사고를 정부 재정으로 100% 보상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또한 이 제도는 의사와 환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합의를 보게 하는 취지도 있다. 대만도 2015년 신생아, 산모 사망에 정부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일부를 의료계가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상 재원의 70%만 정부가 부담한다. 30%는 의료기관에 갔어야 할 급여 비용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적립 목표액은 31억원이다. 각각 정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했으며 정부 분담금은 2013년 1회(21억7300만원) 출연했다. 의료기관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8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인이 보상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술을 포기하거나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됐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후 신 의원 등이 분만사고 의료 보상 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이 묶여있었다. 다행히 재정 당국이 지난달 19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개정 추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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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년 30명 산모 사망과 400명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며 "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의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3000만원 보상금은 너무 적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분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원대에 이르고 실제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면 1억~2억원의 보상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은 참 어려운 문제라 몇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치울 수 있는 장애물은 치우는 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