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5280830001#c2b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교민 사회에 퍼졌다. 실제로 10월에 케이(K) 박람회라고 큰 행사도 준비됐고, 이곳에 대통령이 방문할 것이라는 구체적 정보도 돌았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윤 대통령은 오지 않았고, 외교부 장관만 와서 교민 간담회 정도 하고 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지 않은 이유라고 알려진 것은 없었고, 그냥 윤 대통령이 약속을 펑크낸 것이라는 소문만 돌았다.”

베트남에 사는 교민 A씨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 지난해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베트남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할수록 한국에 주요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베트남이 차지했다. 수출은 609억8000만달러, 수입은 267억2000만달러로 무역 수지 흑자가 342억5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3조원)였다. 미국이 282억달러 흑자로 2위를 차지한 반면, 2018년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22위로 급락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외교를 탈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연히 밝혀온 기조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이 되는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섣부른 ‘탈중국’ 발언으로 해석되며 곤욕을 치렀지만, 정부가 대안 시장을 찾고 연착륙할 수 있다면 비판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베트남은 적어도 수치상으로 중국시장을 대체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를 수입한 것이라고 해도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을 대신할 한국의 역외 생산기지로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치환된다. 안정적 생산기지를 찾든, 시장을 찾든 베트남은 정부가 협력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미국, 일본을 제외한 외교가 성과로 부각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 원칙이 ‘미국’ 외에 없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의 최대 이벤트는 윤 대통령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 중국 모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 한복판에서 미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이 불편할 만한 전략을 발표한 것은 확신에 차 있거나 무신경함을 뜻한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메콩강 유역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정상이 참석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아세안 국가들 내부에서 ‘한국이 우리를 존중해준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지금은 교민이 봐도 우리 정부가 아세안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세안이 이를 모를 것 같은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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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외교를 미국과 일본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성과가 있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