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25 국제불복 트럼프, 조지아 국무장관 회유·압력 통화…"표 되찾아라" 12 다군 21/01/04 4629 0
24361 스포츠대만 야구대표팀, 도쿄올림픽 예선 출전 포기 "안전이 우선" empier 21/05/25 4629 0
22058 국제中, 대만과 전쟁 준비 박차..해안 병력 대폭 강화 16 은하노트텐플러스 20/10/19 4629 0
5419 스포츠FIFA, 첼시 조사 착수..유소년 영입 조항 위반 혐의 empier 17/09/21 4629 0
17195 게임계약서는 어디 갔나요? 2 swear 19/10/21 4629 2
5420 경제'가축 사료용 벼'에 '1,000원 밥'..쌀 수급 균형 안간힘 2 empier 17/09/21 4629 0
9772 IT/컴퓨터[Why] 팔로어 100만명 중 印尼 국적이 64만명.. 한국 스타트업 맞아? 2 맥주만땅 18/04/28 4629 1
35116 정치김기현 아들, '먹튀 의혹' NFT팀의 대표였다 7 매뉴물있뉴 23/06/19 4629 0
11821 IT/컴퓨터페이스북 19% 폭락 '악몽의 날'.. 하루새 시총 130조 증발 3 이울 18/07/27 4629 0
35629 사회'놀이 아닌 조직적 범죄 시설'…수원 디스코팡팡 업주 구속영장 9 다군 23/08/03 4629 0
33072 정치이란 "尹 발언은 비외교적…韓 태도 예의주시" 4 알탈 23/01/17 4629 0
22065 국제"면역력에 도움".. 한국 김치, 코로나 지구촌에 '불티나게' 팔렸다 11 the hive 20/10/20 4629 0
37169 방송/연예[리뷰] 기대? 그 이상!…'살인자ㅇ난감', 원작 재미 어디 안 감 1 dolmusa 24/02/09 4629 0
4658 의료/건강고대안암병원서 한달새 의사·간호사 11명 '결핵 감염' 10 April_fool 17/08/19 4629 0
23603 경제"안그래도 '엘사' 놀림 받는데"..거세지는 LH 흔적 지우기 6 empier 21/03/14 4629 0
30515 정치‘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인사권 장악 위험 드러나…월요일 오찬하자더니” 22 매뉴물있뉴 22/07/24 4629 0
52 기타해외에서 갤럭시 S7 엣지가 충전중에 터지는 현상 발생 1 Toby 16/09/06 4629 0
11828 경제현대차, 저승 강의 여신 '스틱스(styx)' 새 상표로 추가 1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7 4629 1
21812 사회철벽같은 아내… 남편은 그렇게 팔순 老母 집으로 들어갔다 13 swear 20/09/20 4629 0
18485 방송/연예김용호 전 기자, 서장훈 사생활 폭로 예고...미스틱 "확인 中 17 소원의항구 20/02/04 4629 0
35381 정치'땡윤 방송'으로 가는 수신료 분리 징수 1 뉴스테드 23/07/10 4629 1
22326 사회유명 교수 '삼성피해자 사례 무단인용' 소송 패소 6 맥주만땅 20/11/18 4629 0
15927 경제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 2만 명 감원 계획 10 맥주만땅 19/07/08 4629 0
17463 방송/연예'먹방' 핑계로 술 먹이고.."여성 잠든 새 성폭행" 3 Schweigen 19/11/13 4629 0
20791 문화/예술“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대법, 최종 무죄 확정 23 루치에 20/06/25 46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