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577 방송/연예가수 구하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1 구박이 19/11/24 4635 0
18345 정치한자릿수로 좁혀진 '민주 vs 한국' 지지율..요동치는 총선 판세 23 empier 20/01/26 4635 0
20649 국제美제재명단 오른 中대학 공학용 소프트웨어도 접근 차단돼 9 다군 20/06/13 4635 0
36009 정치후쿠시마는 '괜찮다'더니..."뉴욕은 안 돼" 1 캡틴실버 23/09/01 4635 1
8874 사회정봉주 성추행을 주장한 A씨 근황 12 April_fool 18/03/27 4635 0
25002 기타생수병 '절취선 라벨', 환경의 적이라고요? 10 다군 21/07/19 4635 1
25258 사회'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경제상황 고려"(종합) 26 다군 21/08/09 4635 0
22187 방송/연예개그우먼 박지선, 모친과 함께 자택서 숨진채 발견 23 구박이 20/11/02 4635 0
9388 방송/연예4년 전 그날, 우리 언론은 어떻게 '기레기'가 됐나? 5 tannenbaum 18/04/15 4635 0
15276 게임왜 우리가 당신들 사정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9 Ren`Py 19/04/30 4635 0
23981 의료/건강작년 건강보험 적자 3531억원… 코로나 여파로 적자 폭은 줄어 13 지나가던선비 21/04/18 4635 0
20142 스포츠[오피셜] KBO, 7일 인천 SK-한화전 심판 전원 퓨처스리그 강등 14 ebling mis 20/05/08 4635 0
28846 경제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26억에 매각…17억 차익 23 copin 22/03/31 4635 0
2480 의료/건강암은 운명? "환경·유전보다 우연히 걸릴 확률 높다" 2 NF140416 17/03/24 4635 0
17584 국제중국 기밀문서 폭로...알고리즘으로 위구르족 체포, 구금 1 메오라시 19/11/25 4635 6
27056 정치신지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직속기구 새시대준비위 합류 36 the 21/12/20 4635 0
38064 사회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14 고기먹고싶다 24/05/29 4635 0
23473 정치윤석열 결국 사의…"민주주의와 법치수호 위해 나가겠다" 44 Profit 21/03/04 4635 1
29361 정치‘간첩 조작 사건’ 이시원 전 검사, 尹정부 공직기강비서관 발탁 논란 22 정중아 22/05/06 4635 12
28338 정치尹측 해명과 달리…김건희, '선수' 2명에 계좌맡겨 40억 매수 17 과학상자 22/02/24 4635 2
8627 의료/건강어렵다 하지만... 의사 임금 한달 평균 1300만원 19 CONTAXS2 18/03/14 4635 0
8883 사회"촛불 시민,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문건 확인 17 Credit 18/03/27 4635 0
18099 정치민주당 ‘이남자’ 원종건 인터뷰 16 코페르니쿠스 20/01/07 4635 6
25011 경제'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 8 맥주만땅 21/07/20 4635 0
14516 기타"K2 흑표전차 54대 3차 양산" 8 라피요탄 19/01/31 46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