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969 정치나경원 "반민특위 아닌 2019년 반문특위 비판한것"해명 10 The xian 19/03/24 4655 0
17530 경제20년간 회삿돈 500억원 빼돌려 유흥비로 '펑펑'..징역 12년 14 Schweigen 19/11/20 4655 0
24186 사회4.4조 들여 北공항 건설 45 조지 포먼 21/05/10 4655 0
22652 경제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종합) 7 다군 20/12/17 4655 0
19070 의료/건강마스크 2만개 지원받은 중국 웨이하이시, 인천시에 20만개 갚아 12 기아트윈스 20/03/04 4655 7
17283 사회이국종의 고백 "나는 항상 우울하다, 그래도 그냥 버틴다" 11 자공진 19/10/29 4655 3
24707 스포츠UEFA, 독일-헝가리 경기장 무지갯빛 조명 불허 8 맥주만땅 21/06/24 4655 0
28035 정치안민석 “쇼트트랙 사태, 핵심 이유는 삼성의 지원 중단” 30 syzygii 22/02/09 4655 1
23428 정치'대통령 전담통역관' 사칭한 가짜 고대교수, 공무원에게 청렴강의했다 9 맥주만땅 21/02/26 4655 0
22919 방송/연예이경규 "딸 이예림 올해 하반기 결혼 계획, 예비사위 성실해..내 마음에 쏙 들어" 13 swear 21/01/12 4655 0
13704 문화/예술먼나라 이웃나라 37년 이원복 "인도·아프리카도 가야죠" 6 벤쟈민 18/12/05 4655 0
24460 의료/건강화이자가 효과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19 T.Robin 21/06/03 4655 0
21135 국제'파우치한테 안밀려'…"트럼프 초대없이 시구 발표했다가 취소" 3 다군 20/07/29 4655 0
23697 국제EU 인권 제재에 중국도 맞대응…외교 긴장 고조(종합2보) 3 다군 21/03/22 4655 0
11666 방송/연예'뽀블리' 박보영, '맛있는 녀석들' 특급 게스트…녹화 완료 12 Credit 18/07/21 4655 0
21906 정치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인위적 노력없이 갈수없는 위치 16 맥주만땅 20/09/29 4655 0
26002 사회우울증 앓는 조선일보 기자들 "회사 적극 대응해달라" 16 Picard 21/10/01 4655 0
28309 정치국민의힘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 의미는 사법농단 수사 때문” 녹취록 공개 30 Profit 22/02/22 4655 6
11670 IT/컴퓨터50·60대 SNS 이용시간, 30·40대 추월했다 1 일자무식 18/07/22 4655 0
33432 경제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2 Dr.PepperZero 23/02/14 4655 0
35224 방송/연예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기 및 엄무상배임 고소 2 퓨질리어 23/06/27 4655 0
19865 경제“코로나 이후 한국은 ‘첨단제품 세계공장’이 된다” 11 goldfish 20/04/20 4655 0
1946 문화/예술김해숙 국악원장, 블랙리스트 검열 시인 "조직 지키기 위한 일" 3 진저에일 17/02/11 4655 0
14234 스포츠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지우고... 14 grey 19/01/11 4655 6
35741 사회"175명 뷔페 준비했는데 입국도 안 해"…한국은 지금 '잼버리 대소동' 3 매뉴물있뉴 23/08/10 465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