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067 정치文대통령 "尹, 없는 적폐 만들겠다는 건가..강력한 분노 표한다" 65 구글 고랭이 22/02/10 4421 0
20649 국제美제재명단 오른 中대학 공학용 소프트웨어도 접근 차단돼 9 다군 20/06/13 4421 0
35024 정치'尹 코드'는 맞춰야겠고, 법은 없고…'집회 수사' 판례만 기댄 경찰 4 오호라 23/06/13 4421 0
22994 정치文 아동학대 해법, 입양취소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9 주식하는 제로스 21/01/18 4421 9
34262 정치한자리에 모인 이준석·박지현·류호정 "새 아젠다로 세대교체 하자" 22 캡틴실버 23/04/15 4421 0
10968 IT/컴퓨터[외신] 애플 맥북 버터플라이 키보드 무상수리 인정 R2D2 18/06/25 4421 0
27876 국제2008년 그루지야 침공 때처럼…푸틴, 또 올림픽 기간 노리나 2 22/01/29 4421 0
4587 방송/연예“눈만 봐도, 어남류”…류준열혜리, 비밀 데이트 (포토) 23 벤젠 C6H6 17/08/16 4421 0
31749 경제'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CSO 징역 14년 구형…60억 추징 요청도 3 cummings 22/10/11 4420 0
35110 방송/연예엑소 첸백시, SM과 극적 합의..."전속계약 유지" 4 양라곱 23/06/19 4420 2
20519 의료/건강정부·서울시, 내일 치과의사 7000명 행사 예고에 "자제 거듭 요청" 6 토비 20/06/04 4420 0
3112 정치文 대통령 5·18기념식 기념사 "오월 광주가 촛불로 부활" 3 우웩 17/05/18 4420 9
26412 사회中국적 남성, 대낮 쌍칼 난동... 경찰이 실탄 4발 쏴 제압했다 14 먹이 21/11/03 4420 2
23101 정치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 전달 11 혀니 21/01/27 4420 0
19268 의료/건강"그래서, 후쿠시마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야?" 하트필드 20/03/14 4420 2
35148 사회BTS 보려고 무단이탈? 간호장교 첫 단독 인터뷰 "악의적 제보·軍에 실망" 4 캡틴실버 23/06/21 4420 4
31826 정치김남국 폰에 뜬 '동성애자 즉석만남' 앱 알림..이틀만에 낸 해명은? 15 Beer Inside 22/10/17 4420 0
13395 IT/컴퓨터연봉 1억5000만원에도..페이스북 취업 꺼리는 美인재들 11 맥주만땅 18/11/16 4420 0
23891 정치유승민, 윤석열 향해 "박근혜 '30년 구형'은 과하지 않았나" 38 Picard 21/04/09 4420 0
8281 방송/연예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오달수, 피해자는 성폭행 주장 2 은우 18/02/26 4420 0
24409 사회美제공 얀센 100만명분 예비군-민방위에 접종…현역장병은 화이자 12 다군 21/05/30 4420 1
26213 국제"날 보려면 이 카드로 커피 사라" CIA 접선장소는 스벅이었다 6 swear 21/10/19 4420 0
36712 정치송영길 “단란주점 술자리 선배가 사준 것” 한동훈 “여성접객원 부른 것은 팩트” 6 Beer Inside 23/11/30 4420 0
35462 경제맥주·막걸리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산정방식 새로 만든다 4 비어-도슨트 23/07/17 4420 0
14729 국제"파키스탄 공군, 인도 공군기 두 대 격추"…양국 갈등 최고조 7 피아니시모 19/02/27 44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