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798 국제"독일 예방접종위 '60세 이상에만 AZ백신 접종' 권고"(종합2보) 3 다군 21/03/31 4511 3
23543 방송/연예유노윤호, 강남서 영업제한 시간 넘겨 술자리…경찰 수사 10 swear 21/03/09 4511 0
36599 게임T1 상대하는 양대인 감독 "페이커, 성장할 부분을 찾아 더 성장한 점 놀랍다" 8 swear 23/11/15 4511 0
24568 사회조현아 집유 직후… 대법원장 공관서 한진 법무팀 만찬 10 다군 21/06/11 4511 2
37368 정치이재명 "'2찍' 발언 대단히 부적절…정중히 사과" 25 danielbard 24/03/09 4511 0
20473 외신"참을만큼 참았다" 마이클 조던도 흑인사망 시위 지지 3 步いても步いても 20/06/01 4511 2
14589 국제“그들이 내 아이를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7 그림자군 19/02/13 4511 0
26367 의료/건강"코로나 감염자의 재감염 확률, 백신 접종자의 5배" 2 매뉴물있뉴 21/10/30 4511 0
29184 댓글잠금 정치안민석 "문 대통령, 정경심 교수 사면해 주십시오" 44 danielbard 22/04/25 4510 0
16641 국제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응원 허용 22 녹차김밥 19/09/03 4510 8
36609 정치R&D 예산은 ‘싹둑’ 했는데…윤석열 대통령 “미래 연구자 실패 걱정 없게” 12 오호라 23/11/16 4510 0
7941 사회이현주 감독 "성소수자 이유로 부당재판..유죄판결 유감" 6 그림자군 18/02/06 4510 0
31749 경제'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CSO 징역 14년 구형…60억 추징 요청도 3 cummings 22/10/11 4510 0
27910 스포츠[월드컵예선 REVIEW] '박항서 매직' 통했다! 베트남, 中 3-1 격파..역사상 첫 승 4 Regenbogen 22/02/01 4510 0
15623 사회'벨튀'는 장난? 처벌받는다…10대 무더기 형사입건 5 Darker-circle 19/06/04 4510 0
35336 정치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내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2 퓨질리어 23/07/06 4510 2
23817 의료/건강"아들이 숨을"..목구멍에 고기 걸린 아이, 식당 직원이 살려 14 먹이 21/04/01 4510 9
24841 의료/건강민주노총, 집회강행 비난 여론에 "태극기 집회와 우린 달라" 24 쿠팡 21/07/07 4510 0
29449 정치'박완주 사과' 박지현에 지지층 욕설…'펨코 여신' 조롱도 24 데이비드권 22/05/13 4510 0
19978 국제"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 이번 주 북한 원산 역에 정차 상태"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6 4510 1
27658 사회與 “간병살인 막아야”… 국가책임제 공약 검토 6 22/01/18 4510 1
17419 정치유승민의 보수재건 3원칙 인터뷰 42 DX루카포드 19/11/08 4510 5
21259 국제미국 전선 확대, 틱톡뿐 아니라 위챗·텐센트도 금지(종합) 8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07 4510 0
26639 방송/연예BTS, 아시아 가수 최초 'AMA' 대상 3 swear 21/11/22 4510 0
20240 경제터키, 韓에 통화스왑 SOS..코로나19 경제난 심화 13 다키스트서클 20/05/15 45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