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잠금장치 의무 설치는 2009년부터 국회가 도입하고자 했던 법안으로, 음주운전자의 차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수치를 초과했을 경우 엔진 시동이 걸리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심지어 잠금장치를 음주운전자가 사비로 설치하도록 하여, 벌금 가중 처벌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 그...다 좋은데 두번째에 음주운전자가 사비로 설치한다는 건 좀...
자동차 제조사들보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자들이 "나 설치 안 할래, 배째!" 라고 하면 어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일단 기사에선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장착 안 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고 나왔으니,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요.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해서 설치한 다음에 설치비를 내면 가져가게 하면 안될까요?
+) 멋 모르던 시절 거주자 우선구역에 주차했다가 견인되어본 입장에서는 음주단속 걸리면 바로 하차해서 택시태워 보내든 하고 견인해서 견인비+주차비+설치비 이렇게 내고 차 가져가라고 하는게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