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R&D와 같은 연구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한 지적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침착맨 방송의 궤도 특강을 정주행 하고 있는데, 궤도씨가 하는 말이 과학 연구에 따져보면 실패라는 게 없다. 실패 과정에서 오류를 깨닫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배워나가는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마디로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죠.
R&D 예산 투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게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단순히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에 집중한...더 보기
본질적으로 R&D와 같은 연구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한 지적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침착맨 방송의 궤도 특강을 정주행 하고 있는데, 궤도씨가 하는 말이 과학 연구에 따져보면 실패라는 게 없다. 실패 과정에서 오류를 깨닫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배워나가는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마디로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죠.
R&D 예산 투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게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단순히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에 집중한다고 쳐도. 그냥 투자액만이 성과의 단일 설명변수가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환경적 요인, 특성 요인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과로 이뤄지는 건데 단순히 투자액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식으로만 기사를 쓰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싶구요.
본의 아니게 조선일보 논조에 일부 공감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디테일은 역시나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론인데 현실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성과주의가 과하다는 생각은 종종 해왔지만 불성실하게 임하는 연구기관도 또 만만찮게 많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이런 건 분명 헛소리인데 과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나 기관에 내용이 매우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문제고요. 브로커 뭐 이런 존재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저 역시 연구비를 불성실하게 쓰는 걸 그냥 냅두자는 식의 말은 아니구요. 단지 성과(그나마도 복합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편적인 기준)라는 지표 하나에 매몰되어서 R&D 같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예산에 대해 마음대로 칼질하자는게 좀 불만이다라는 말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사실 출연연 현직자로써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써보자면 기본적으로 걍 저건 국가R&D 구조를 모르는 대통령이 걍 막말하는거나 다름없어요.
1. 어차피 과제를 많이 따와도 거기서 받아가는 인건비는 제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은 고정이에요. 괜히 3책5공, 참여율 130% 제한같은게 있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국책과제를 한명이 그렇게 많이 수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해진 금액 이상의 월급을 가져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기사에는 카이스트에 누가 20개 과제를 했다고 하는데 사전조사/기획/시험분석같은 과제나 과제당 5천만원 이하의 과제는 예외인데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싶네요.
음... 사실 출연연 현직자로써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써보자면 기본적으로 걍 저건 국가R&D 구조를 모르는 대통령이 걍 막말하는거나 다름없어요.
1. 어차피 과제를 많이 따와도 거기서 받아가는 인건비는 제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은 고정이에요. 괜히 3책5공, 참여율 130% 제한같은게 있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국책과제를 한명이 그렇게 많이 수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해진 금액 이상의 월급을 가져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기사에는 카이스트에 누가 20개 과제를 했다고 하는데 사전조사/기획/시험분석같은 과제나 과제당 5천만원 이하의 과제는 예외인데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싶네요.
2. 애시당초 출연연과 같은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서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받고 과제를 많이 해도 본인이 직무발명수당, 기술이전 인센티브 등이 없으면 책임급이 계약연봉 기준 1억이 안되는게 태반입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과제를 많이 하든 안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본인이 가져가는 월급은 그대로라니까?
3. 특허를 위한 특허? 그럴꺼면 애초에 과제 평가에 정량적인거에 특허 숫자따위를 넣지를 마요. 논문도 숫자로 따지지 말고 그 IF나 학계/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 수준을 평가하든가. 애초에 과제평가를 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게 과연 제대로 된 기술적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공공기관에 KPI니 정량적 실적이니 해서 연 특허 몇 개 출원해서 등록되었다 따위를 정량적 평가지표로 넣게 만드는 구조부터 뜯어 고칠 생각부터 해야죠.
맨날 과방위 국감할때 대충 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맨날 패던거 있었거든요? 잠자는 미활용 특허나 그거 유지하는 연차료 그거 낭비 아니냐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그냥 몇 번 패봤는데 별 재미도 못봤어요. 왜냐하면 결국 돌아돌아 그 근원적인 문제로 가면 현 국가R&D평가 그 근간으로 가야하거든요. 차다리 기술이전이나 산업계 영향력 등으로 국가R&D의 생산성을 따지는건 그나마 나아요. 실제로 그 지표는 주요 출연연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에트리나 키스트 같은 곳 위주로)
4. "2004~2018년 15년간 우리나라 양자 분야 연구비는 2300억원이었는데, 과제 수가 235개에 달해 과제 1건당 연구비가 10억원이 채 안 됐다. "라고 하는데 그저 기가 찰 따름이죠. 보통 저런 분야 과제는 중앙부처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게 많은데 지금와서...?
본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른 과제는 몰라도 민간과 컨소로 진행하는 과제만 놓고 논하면 정출연에서도 너무 상용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과제 수행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연구가 바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라는 전제가 틀리다는게 아니라 적어도 방향성은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가되 결과물이 그 최종단계에 못 미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민간 컨소 과제마저도 애시당초 연구만을 위한 연구만 하고 시장 니즈 따위는 관심이 아예 없으니 정출이랑 같이 해서 결과물 내기 쉽지가 않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