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7일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는)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연장사업 가운데 자연제방 관련,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허가는 제방·터널·개천 형태를 변경하거나 굴착·성토·절토할 때 받는데,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행복청 측이 미호천교 연장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헐었던 것으로 안다”며 “허가 때는 자연제방 훼손 관련 내용이 없어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너무 쓸데없이 인기직종이었던게 큰 문제인듯 합니다. 그 돈 받고 진상 응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게 말이 안돼요. 근데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왔으니 문제죠.
지금 5급 공무원 연봉도 말이 안 되게 낮은 수준이고 9급은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공무원은 너무 부족해서 한 사람한테 주어진 업무량도 말이 안 되게 많구요.
근데 매번 사고만 나면 공무사회 탓하면서 인재다 공무원 탓이다 얘기고 부패집단인 양 묘사하는데 그냥 우리 사회 자체가 꼰대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사회 자체가 돈 안주고 몰아붙여서 일시키기만 바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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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너무 쓸데없이 인기직종이었던게 큰 문제인듯 합니다. 그 돈 받고 진상 응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게 말이 안돼요. 근데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왔으니 문제죠.
지금 5급 공무원 연봉도 말이 안 되게 낮은 수준이고 9급은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공무원은 너무 부족해서 한 사람한테 주어진 업무량도 말이 안 되게 많구요.
근데 매번 사고만 나면 공무사회 탓하면서 인재다 공무원 탓이다 얘기고 부패집단인 양 묘사하는데 그냥 우리 사회 자체가 꼰대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사회 자체가 돈 안주고 몰아붙여서 일시키기만 바쁘죠.
과부화 사회입니다. 그게 공무원한테 가장 가혹하구요. 대통령 탓 할거 없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마인드입니다. 공무원 노조 급여 인상 시위하면 칼눈뜨고 보는데 그러면서 일은 열심히 하라니, 그냥 국민들 전체가 꼰대 사장 마인드에요. 내돈은 쓰기 싫고 너는 열심히 하라는거죠.
한국인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서비스직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말씀하신 바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데에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눌러버린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경제성장의 한 축이 되었겠지만 이제 너무 큰 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