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7/18 14:39:47
Name
카리나남편
Subject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https://redtea.kr/news/35475
https://v.daum.net/v/20230718142915719
근본적인걸 해결하실 생각은 없고 보여주기식 몰이입법인거 같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4-04-15
“이건 야구 아니다” 말까지...‘자동 볼 판독’ 오심 은폐 논란 일파만파
[10]
24-04-14
처음이라 그런가? 논란의 ABS, 이번에는 어이없는 오작동...최대 피해자 나왔다[SC포커스]
[10]
23-09-13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위해 5천만원 기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 [전문]
[8]
23-07-18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12]
23-05-22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 후 극단적 선택” LG계열사 논란
[5]
22-12-13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부모급여 내달부터 지급
[17]
22-11-15
김기현 "MBC 출연 일방 취소돼…오늘중 사장 입장 요구"
[7]
22-11-12
3점슛 '도사' 커리, 가상화폐 투자 '실패'...FTX, 파산 보호 신청
[4]
22-09-05
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옌볜서 한민족이 지워진다 [르포]
[11]
22-08-24
롯데 중심타선 심상찮다 [성일만의 핀치히터]
[7]
하우두유두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유기할만한 부모도 유기안하고 키우는게 낫지하는마음이 들게요.. 하지만 이제 나라에 돈이 없지..
골든햄스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그래도 후진적 법 하나 사라졌습니다
4
별길
23/07/18 15:02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도 아니고..
스톤위키
23/07/18 15:15
삭제
주소복사
지원을 해줘서 잘 키우게 해줄 정책을 짜야지...
카리나남편
23/07/18 15:26
삭제
주소복사
그러니깐요. 저 사람들 대다수가 어릴때 모르고,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 애 놓고 겁나서 유기하는걸텐데...참 사회가 잘못인데 개인한테 몰빵하네요.
2
집에 가는 제로스
23/07/18 16:46
삭제
주소복사
사실 그런 딱한 사정은 어차피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거라서
굳이 영아살해죄가 따로 필요한가 생각도 했었지만
굳이 없앨 필요도 없지 않나..싶었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니 이상한거 급한거 많은데..-ㅅ-...
1
침묵의공처가
23/07/18 18:25
삭제
주소복사
이게 형량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일지....
1
메존일각
23/07/18 18:55
삭제
주소복사
입법의 속내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서포트벡터
23/07/18 20:19
삭제
주소복사
읽어보니 영아살해죄를 폐지한 거군요. 뭐 그냥 있을 필요 없는 법을 폐지한 건데 딱히 보여주기식이라니 뭐니 논할 여지가 없어뵈는데요.
영아살해시 최대 사형이라고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지 싶네요. 그거야 사람 죽이면 원래 최대 사형인거잖아요?
2
카리나남편
23/07/18 22:02
삭제
주소복사
기사수정이 있었네요.
1
서포트벡터
23/07/18 22:53
삭제
주소복사
헐 제가 속았군요 ㅋㅋ 어쩐지
영원한초보
23/07/19 02:44
삭제
주소복사
이런거라도 안하면 너무 하는 일 없어 보이는 국회니…
이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제도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심층보도도 좀 했으면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583
4
37821
의료/건강
응급실이 사라졌다… 울상 짓는 ‘웅상’에 무슨 일이
6
+
아시타카
24/04/27
546
0
37820
사회
"영화 다운받으셨죠? 고소합니다"…檢 '저작권 괴물' 부부 기소
5
+
매뉴물있뉴
24/04/27
612
1
37819
정치
성공해서 실패한 진보 정당 20년사의 역설
8
카르스
24/04/26
643
8
37818
정치
총선날 출근 못한 與싱크탱크…여의도연구원 붕괴 위기
7
+
퓨질리어
24/04/26
629
0
37817
경제
‘중국산 철강’ 홍수에 고민하던 칠레…美따라 “최고 33.5% 반덤핑 관세”
2
+
Beer Inside
24/04/26
588
0
37816
정치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14
+
공무원
24/04/26
578
0
37815
사회
의협 전 회장, 민희진 언급 "저런 사람이 돈 벌면 괜찮고…의사엔 알러지 반응"
43
+
swear
24/04/26
1438
0
37814
방송/연예
톰 홀랜드♥젠데이아 “결혼 준비”, 세기의 커플 탄생?
10
Beer Inside
24/04/26
764
0
37813
방송/연예
'픽미트립' 발리 무허가 촬영 적발…효연→윤보미 억류
4
the
24/04/26
508
0
37812
정치
與 ‘채상병 특검 불가론’ 내부 공유…단일대오 정비 나선 듯
11
+
매뉴물있뉴
24/04/26
542
0
37811
정치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허위? 연합뉴스·KBS 반론보도 결정
과학상자
24/04/26
243
3
37810
사회
수원시, 홈페이지 내 공무원 연락처 비공개로 전환
18
+
T.Robin
24/04/26
935
4
37809
사회
‘불멍’하려다 화르륵...부산 용호동 LG메트로시티서 화재
2
Beer Inside
24/04/26
475
0
37808
정치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돼"‥선방위 "조롱 느낌" 또 징계
12
여우아빠
24/04/26
669
0
37807
의료/건강
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6
허어여닷
24/04/25
903
0
37806
사회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7
the
24/04/25
1084
1
37805
사회
교사가 권총 차고 수업? 美서 통과된 ‘이 법안’에 갑론을박
9
치즈케이크
24/04/25
431
0
37804
정치
日 정부 압박 심화…네이버 13년 키운 '라인' 운명은
9
우스미
24/04/25
470
0
37803
정치
채상병사건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7
cummings
24/04/25
621
1
37802
사회
“30만원 내고 말래”…아파트 입주 전 필수됐다는 이 업체
16
swear
24/04/25
927
0
37801
사회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7
Overthemind
24/04/25
567
0
37800
국제
인남식 교수 “네타냐후, 상상 못 할 포석으로 생존게임 할 것···미 대선이 전쟁 변수”
4
Beer Inside
24/04/25
581
16
37799
방송/연예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13
swear
24/04/25
803
0
37798
의료/건강
“태국 여행 가면 마스크 쓰세요!”…물놀이 축제 후 코로나19 급증
5
Beer Inside
24/04/25
481
0
목록
이전
1
2
3
4
5
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