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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CPTPP 가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입서 제출을 추진했지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과 낮은 지지율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시 지난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격 탈퇴하면서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다.

다자간 무역기구에서 일본의 입김이 세지면서 일본 정부는 CPTPP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의 고리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CPTPP에 가입한 영국은 지난해 6월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23개 품목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후쿠시마산 팝콘을 함께 나눠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대만도 지난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한 뒤 지난해 2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원전 사고 이후 11년째 지켜왔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장치가 CPTPP 가입 앞에서 풀린 셈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 역시 대만처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수순을 밟을 거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수입 재개 요청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CPTT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조건으로 내걸면 어떻게 할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CPTT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과 CPTTP 가입은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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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가 가입국으로
일본의 비중이 커서 일본의 입김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