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 꼴 진짜 재밌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올해 2월에, 한국교총이 갑자기 대변인 명의로 '우리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고 한적없다'라는 발언을 했읍니다. ㅋㅋㅋ 그 이유는 지능이 다소 부족한 서울시 의원 한사람이 서울시정 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한국교총 / 전교조 / 교사노조 세 단체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 조희연 교육감은 '??? 그런일 없는데요?'를 시전했고 그래서 기자들이 한국교총에 '그런 보고서 낸적 있으셈?' 하고 물어본것..

근데 이렇듯, 학생인권조례에 큰 감흥이 없었던 한국교총이
어저께 갑자기 급의견개진에 나섭니다.. ㄷㄷ
그저께 대통령실이 갑자기 학생인권조례를 때리면서
'좌파정권이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색깔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은 제 뇌피셜)

킹치만 한국교총은 정부와 발맞추느라고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다만 이것이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실 --> 교육부총리 --> 한국교총 하는 순서대로 거치면서
톤이 대단히 따운되고 있는것도 흥미롭군요...
보통은 한국교총이 제일 센 단어를 사용하고 부총리 --> 대통령실 가면서 부드러워 지고 해야할텐데...
진짜 이번 통치자는 역대급 레전드라능.....



교사노조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했다? 서울시의원의 황당 질의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8

교총 "학생인권조례 전면재검토하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7235648i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딱히 악용이랄 게 없습니다. 지금 저 인터뷰에서 문제 삼은 게 아래 조항인데, 국가인권위법 등에서 권고하는 사항과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권리가 주어질수록 자연스레 교사의 권위가 세워지는데, 지금의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권위도 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교사가 학생에게 합당하게 성적을 메길 수 있어야하는데,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조희연 교육감도 실제로 교사인권조례를 제안한 적 있고 무엇보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줄세우지 마라, 모든 학생은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아야하며 객관적 평가는 없어져야 한다"는 방향의 교육정책을 내세운 건 진보진영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별개로 본문의 차별금지법 폐지와 북괴 어쩌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요 (지지층 결집용 서비스멘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