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녹취록에서 선생님이 언급한 말도 아이와 대화로 엮은거 보니 공소장도 진짜 악의적이다 느껴지네요.

https://v.daum.net/v/20230802143906207

여기서 전문 보실 수 있는데...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의 발언(녹취로 추정)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O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만나니까."]

[A교사 측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10줄에는 맥락없이 부정적인 발언만 나열되어 있어 아이에게 특수교사가 쏟아붓듯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나, 이 내용은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총 6가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다.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모군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다. 녹음파일에는 교사의 훈육에 따른 주군의 답변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당시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 발언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주군이 답변한 부분

교사▶"O반 왜 못가?"
주군="고추 보여서."
교사▶"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통합반 가려고 그래, 계속 소리치고 그렇게 할 거야? 성질 부릴 거야?"
주군="안 부릴 거야."
교사▶"(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주군="네."
교사▶"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주군="네."

2. 문제의 발언의 맥락

"진짜 밉상이네"
주군이 수업시간에 딴전을 피우고 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랜시간 계속되자 한숨 쉬며 중얼대듯 한 교사의 혼잣말이다. 공소장엔 해당 발언의 전후로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뭘 자꾸 뭘" 등 다른 혼잣말들이 생략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등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다. "도대체 맨날 책상을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발언 뒤엔 책상을 '탁, 탁, 탁' 치며 집중을 유도하려 한 행동도 빠졌다.

"'싫어"의 반복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다.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 주군이 잘못 읽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아휴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죽겠다" 등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맥락이 있다. 잠시 휴식 후 아동에게 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이 이어진다. 교사와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 개선하곤 한다. 비교적 언어 인지가 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인지시키기 위해 짧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방법의 일종이다.

"야"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 나온 말이다.]



여기서 밉상도 삼촌인가? 주호민 부부도 아닌 사람까지 학교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전후 맥락상 주호민 아들이 아닌 찾아온 학부모 관련인물에 대해 "아침부터 학교에 찾아와서 진상짓이나 하고, 밉상이네" 하고 혼잣말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 혼잣말 녹취에 대한 부분도 어제 관련글에 'Bluehour'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따르면 고성능 녹음기의 경우 사람이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소리가 녹음될 수 있다고 하니, 실제 아이는 못들었을 가능성도 높구요.
https://redtea.kr/news/35621#280455

무엇보다 저 정도의 표현들...부모로써 아이에게 한번도 안한 부모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최대한 양보해도 0.1% 이내로 봅니다. 저 기준이면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아동학대범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사용한 녹음기가 블루아워님이 추정하듯 스트리머가 쓰는 수준의 고성능인지 아닌지 알려진 바 없어서 그건 일단 판단을 보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말한 특수교사가 발언한 수위가 아주 낮아보이지는 않고, 부모입장에서 충격받거나 불만을 느낄만 한것도 맞다고 생각하나 전체적 맥락을 생각하면 법정 처벌 받을 수준인가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족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제 동생을 대하는 과정에서 너무 화나고 속상했을때 공소장에 나온 것 보다 더 거친 표현(욕)이나 체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는 저도 반성하기도 하고 동생 관련 상담 과정에서 의사분 등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혼난 적도 있어요. 이는 그렇긴 한데

그러나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가족 구성원과 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교사에게는 대응에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전 공소장에 나온 내용 보니 더 슬프네요. 특수교사 분도 표현에 감정이 섞여있어보이긴 하나 악의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저런 발언 수준이 잘잘못의 논란은 될 지언정, 법적인 죄가 성립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동시에 선생님의 언행으로 인해 주호민 부부는 상당히 선생님에 대한 불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교사 교체를 요구할 법도 하다고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고소까지 가한 행동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비판 받을겁니다만 교사에 대한 불신감 자체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해당 선생님은 바지 노출 사건의 피해 학부모와 아동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역시 주군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다만 동시에 아이에게 어느정도 짜증섞인 말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등(들리지 않는 혼잣말인지, 아이가 들릴 정도의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정적인 언행도 있더군요. 흔히 엄마들이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보이는 '애증'상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선생님이 일부 학부모가 말했던 제2의 설리반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좀 있을것 같다 생각하지만, 동시에 선생님이 범죄 낙인까지 찍힐 만큼 저질 교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감정도 있고, 마음도 지치고 하지만, 책임감도 있는 보통의 흔한 특수교사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이에게 애증을 갖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증'만 부각되어서 범죄라고 하면 너무 불쌍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서로간의 불신, 상황적 한계, 많은 행동교정이 필요한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 업무과중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교사의 입장 등이 합쳐져 파국으로 치닫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적도 여기서 되새겨보고 싶은데,(제가 이분과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할지는 몰랐네요) 현행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은 측면도 이 문제에서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주호민 가족과 특수교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소수의 특수교사 만으로 많은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을 커버하려다 보니, 주군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제대로 케어가 안된 측면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보태서 장애아동을 교사가 1:1 전담마크 했으면 애초에 바지노출 같은 행동이 나왔겠습니까?

어떤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건 전반에 대해 알기 어려운 일반 대중은 지켜보는게 맞고
법정에서 알아서 결론 내 줄 거라고 기대 할 사건들도 물론 많지요.

인민 재판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건에서는 일반 대중이 왈가왈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전후관계가 알려진것으로 생각되고
모두가 조용히 있었을 때 [알아서 났었을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flet님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 예상대로 결론이 흘러갔을 미래가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것도 존중합니다.

다만 여론과 인민재판은 구별해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flet님이 작성한 댓글 위쪽으로는 인민재판을 열었다고 생각할만한 댓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