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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4/22 13:31:39 |
| Name | Bergy10 |
| Subject |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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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952469 법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시 은행대출 원금 감면과 보험료 납입 유예를 금융위 명령으로 시행할수 있게 한다는건데, 현재 금융위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최근 안그래도 어려워진 1금융권 대출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될거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정부가 비교적 조용하니 여당이 시장하고 한판 붙기 시작하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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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노래방-헬스장에서 문닫는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피해인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DP대비 국가 예산의 비율이 넘나 작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식의 보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쥐고있는 실탄이 적으니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증세를 할수는 없죠. 정권이 피해를 볼테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 ... 더 보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노래방-헬스장에서 문닫는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피해인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DP대비 국가 예산의 비율이 넘나 작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식의 보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쥐고있는 실탄이 적으니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증세를 할수는 없죠. 정권이 피해를 볼테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 ... 더 보기
국정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노래방-헬스장에서 문닫는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피해인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DP대비 국가 예산의 비율이 넘나 작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식의 보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쥐고있는 실탄이 적으니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증세를 할수는 없죠. 정권이 피해를 볼테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 자본중 일부가, 정부가 하는일을 대신 떠안게 하는겁니다.
국공립 유치원 대신 사립유치원 담당하는 유아보육의 영역이 크다거나
국공립 중-고등학교 설립 보다 사립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비율이 높다거나
하는 식으로 국가의 많은 부분이 운영되고 있고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해요.
국가-정부-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으니
증세저항이 더 거셀수밖에 없고,
세금을 더 늘릴수 없으니, 그만큼 국가가 더 적은 부분만을 책임지게 되고
코로나 시국같은 국가재난급 상황이 닥치니까
정부가 아닌 자영업자들이 과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그걸로는 감당이 안되니까
이제는 은행자금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노래방-헬스장에서 문닫는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피해인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DP대비 국가 예산의 비율이 넘나 작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식의 보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쥐고있는 실탄이 적으니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증세를 할수는 없죠. 정권이 피해를 볼테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 자본중 일부가, 정부가 하는일을 대신 떠안게 하는겁니다.
국공립 유치원 대신 사립유치원 담당하는 유아보육의 영역이 크다거나
국공립 중-고등학교 설립 보다 사립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비율이 높다거나
하는 식으로 국가의 많은 부분이 운영되고 있고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해요.
국가-정부-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으니
증세저항이 더 거셀수밖에 없고,
세금을 더 늘릴수 없으니, 그만큼 국가가 더 적은 부분만을 책임지게 되고
코로나 시국같은 국가재난급 상황이 닥치니까
정부가 아닌 자영업자들이 과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그걸로는 감당이 안되니까
이제는 은행자금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대보험 중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건 없습니다.....특히 건보 재정이 탄탄하다는 말씀 하시면 여기 계시는 의사분들이 엄청 화를 낼 거에요.
탄탄하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별로 탄탄하지는 않읍니다
(법률상 규정된 지원금만 국고에서 제때 넣어주면 또 모르긴 합니다)
건보 재정이 위험하다는 말은 몇 번 나왔었읍니다. 근데 '그러면 삭감을 늘리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윗분들이 많아서...
(법률상 규정된 지원금만 국고에서 제때 넣어주면 또 모르긴 합니다)
건보 재정이 위험하다는 말은 몇 번 나왔었읍니다. 근데 '그러면 삭감을 늘리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윗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 친구들은 리스크의 개념을 모릅니다.
부실나기 전 정상적으로 이자 따박따박 내고 있는 대출 100억원과, 부실나서 이자 연체중인 대출 100억원이 같아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행이 무슨 자선사업가고 국유화 완료된 건가요? 산업이나 기은이라면 모르겠는데 기은도 상장이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펴고 있어요.
부실나기 전 정상적으로 이자 따박따박 내고 있는 대출 100억원과, 부실나서 이자 연체중인 대출 100억원이 같아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행이 무슨 자선사업가고 국유화 완료된 건가요? 산업이나 기은이라면 모르겠는데 기은도 상장이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펴고 있어요.
1. 은행 말고 다른 사기업도 동일하게 산은 등에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모두 어느 정도는 공기업인 것이군요?] ㅎㅎ 대조양, STX, 쌍용, GM 등등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렵네요.
2. LTV등으로 정부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더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으니 아무리 불합리한 이야기더라도 규제를 더 받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 뭐.....
현재 부채탕감을 강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 방식이 있죠. 부실채권 매입 소각이라고.. 주빌리 은행이라고 있죠. 그부분은 고려하지않고 은행의 손목을 비트는건 좀 심하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같은데요.
2. LTV등으로 정부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더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으니 아무리 불합리한 이야기더라도 규제를 더 받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 뭐.....
현재 부채탕감을 강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 방식이 있죠. 부실채권 매입 소각이라고.. 주빌리 은행이라고 있죠. 그부분은 고려하지않고 은행의 손목을 비트는건 좀 심하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같은데요.
1 제 표현이 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만큼 큰기업이면 다 공기업인가"같은 주제는 아예 글을 새로 파야할 주제니까 따로 기회가 되면 다루시죠; ㅎ
2 [이미 규제를 받고있으니 불합리한 규제를 더 받아도 된다]는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넘나 부족해서
이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납득 가능한 규제인지가 안적혀 있으니 잘 모르겠다는 취지입니다 ㅎ
기사에는 원금 삭감을 결정하는 주체가 금융위라고 씌여있는데... 더 보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만큼 큰기업이면 다 공기업인가"같은 주제는 아예 글을 새로 파야할 주제니까 따로 기회가 되면 다루시죠; ㅎ
2 [이미 규제를 받고있으니 불합리한 규제를 더 받아도 된다]는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넘나 부족해서
이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납득 가능한 규제인지가 안적혀 있으니 잘 모르겠다는 취지입니다 ㅎ
기사에는 원금 삭감을 결정하는 주체가 금융위라고 씌여있는데... 더 보기
1 제 표현이 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만큼 큰기업이면 다 공기업인가"같은 주제는 아예 글을 새로 파야할 주제니까 따로 기회가 되면 다루시죠; ㅎ
2 [이미 규제를 받고있으니 불합리한 규제를 더 받아도 된다]는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넘나 부족해서
이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납득 가능한 규제인지가 안적혀 있으니 잘 모르겠다는 취지입니다 ㅎ
기사에는 원금 삭감을 결정하는 주체가 금융위라고 씌여있는데요,
그냥 자기들이 원금삭감을 안하기로 결정하면 그만인 금융위가
뭐하러 입법을 반대한다고 씌여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원금삭감이니 선넘은거다." 만으로는... 전 잘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ㅎ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만큼 큰기업이면 다 공기업인가"같은 주제는 아예 글을 새로 파야할 주제니까 따로 기회가 되면 다루시죠; ㅎ
2 [이미 규제를 받고있으니 불합리한 규제를 더 받아도 된다]는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넘나 부족해서
이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납득 가능한 규제인지가 안적혀 있으니 잘 모르겠다는 취지입니다 ㅎ
기사에는 원금 삭감을 결정하는 주체가 금융위라고 씌여있는데요,
그냥 자기들이 원금삭감을 안하기로 결정하면 그만인 금융위가
뭐하러 입법을 반대한다고 씌여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원금삭감이니 선넘은거다." 만으로는... 전 잘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ㅎ
저는 말씀하신대로 이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원금 삭감이니 선 넘은거다"를 "사유재산을 침해했으니 선 넘은거다"로 바꿔서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원금 삭감이니 선 넘은거다"를 "사유재산을 침해했으니 선 넘은거다"로 바꿔서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금탕감법도 있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9%EC%A1%B0%EC%9D%985
근데 요건이... 진짜 무일푼에 가까워야 될까 말까 해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9%EC%A1%B0%EC%9D%985
근데 요건이... 진짜 무일푼에 가까워야 될까 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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