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니까 사면해야 한다는데 법원는 일관되게 공익제보를 일축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김태우의 폭로가 공익제보였는지를 판단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청와대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를 고발한 것이므로 비밀로서의 보호필요성이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속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 의하면 K 활동 초기부터 여권유력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 묵살과 민간영역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K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민간영역 사찰에 해당하는 첩보수집도 꾸준히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보고실적을 내세워 특별승진을 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작성한 첩보보고서의 내용 및 다른 K반원들의 진술 등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의 추측이나 과장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예컨대, O에 대한 첩보보고와 관련하여는 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첩보보고가 사실인데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였다고 주장하고, Z에 대한 첩보보고와 관련하여는 애초에 청와대에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윽박질러 첩보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관련자들이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자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K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로의 동기나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②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K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피고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피고인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신고와 고발에 앞서 언론에 먼저 제보한 점(피고인은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어서 국가기관만을 믿을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의 반대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언론 제보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신고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검찰 역시 수사를 하여 일부 제보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을 기소하였고 여기에는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감찰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하여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약하면, 김태우는 특감반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 등을 폭로하여 공익제보했다고 주장하지만,

1)김태우 본인이 특감반 활동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서 특별승진을 받으려 했다.
2)제보의 내용에 과장이 많고 김태우의 추측이 개입되어 있다.
3)특감반 활동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더니 특감반에서 파견나가 있을 때 본인이 골프 접대받고 청탁 받아 감찰 대상이 되자 폭로를 시작했다.
4)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공익제보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에 과장을 더해 폭로하여 논란을 증폭시켰다.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비위가 드러날 것 같으니 조직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의인 행세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도 그의 제보가 가치 있다고 보아 사면을 하려거든 법원의 논리에 합당한 반박을 하는 게 먼저겠죠.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람에게 사면을 해주는 건 사법부 판결을 뒤엎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