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질타 한마디에 예산 30% 깎였다…과학계 “졸속결정에 멘붕”
https://www.mk.co.kr/news/it/10805642
尹 “R&D투자,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77041

대중이 정부의 정책의사결정 구조를 막연하게나마
뭐 훌륭하신 분들이 여럿 모여서 열띤 토론과 제안과 반박 끝에 규정된것이겠거니 짐작하는건데

하... 음... 뭐랄까...
물론 모든 정책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한 그...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비교해서 말해보자면
최소한 '권력을 쥔 [집단]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해야하는거 아닌가...
최소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지나치게 낮았다는 공감대는 있었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여론이라도 있었지
이건 그냥... 하...

그냥 대통령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정책이 저런식으로 뒤틀려버리는 시스템을
여당이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껍니까.

탄핵을 해서 쫒아내든 개헌을 해서 대통령직을 형해화시키든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