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판사님이 올해 만 38세시니까 고3때면 대충 20년 전......
그럼 진작에 판결 나기 전에 기피신청을 하시든가...
'너 노사모니까 판사 기피하겠다'했으면 더 볼만했을텐데... 아쉽네

저런걸로 물어뜯으면 안쪽팔린가 모르겠습니다 ㅋㅋ 판결 지맘에 안들면 사법부 욕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4465?sid=102
(세계일보) 실형받은 ‘명예훼손’ 정진석…재판부 “일베글 근거로 제출하기도”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이른바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무도(無道)하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지요.

진짜 추하다

[단독]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81276

조선일보가 무려 단독 달고 판사 과거 뒷조사해서 좌파 판사로 낙인 찍으면 여당 판사 출신 의원이 얼씨구나 따라서 찍어대고 보수지들이 맞장구치면서 판사 한 명 이상한 놈으로 만들면 2심할 판사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판사 성향 가지고 탓하는 건 기자 일기장에나 쓰시고, 언론의 이름으로 비판하려거든 다른 판례와 비교하거나 해서 법리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짓하지 말라고 조 뭐시기 일보가 떠들던 게 기억나는데 착각이겠죠? 근데 판사 조리돌림은 조 뭐시기 일보가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지금 대통령이랑 영부인도 본인들이 노사모라했던거 같은데..

이례적으로 형이 높게 나온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형 선고하면서 굳이 법정구속 안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네요.

뭔가 다른 내막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안듭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전두환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받았었고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2차가해한 정중령에게 징역2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안했습니다. 노무현 차명계좌 얘기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징역8개월 실형 받았었고요.

전두환은 집행유예니 논외로 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9037?sid=102
정중령은 공무상기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도 같이 기소됐었나보네요.
조현오 사건은 본 사안과 유사하긴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도 내용이 다양하긴 하겠지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명예훼손 사건 중에 집행유예없는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판결이 무엇이 이상한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가 현직의원에 대해서 가급적 구속을 안하는 것은 흔한 일이기도 하고, 대법원 예규가 바뀐 뒤 1심에서 가급적 법정구속을 안하는 것도 바뀐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유예 아닌데 구속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5.18 왜곡했던 지만원씨도 실형2년이 확정됐고 조국 명예훼손으로 가세연의 김용호도 징역 8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없었습니다. 우종창씨도 2심에서 집행유예에 감형됐지만 1심에서 8개월 법정구속됐고요. 알못의 생각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에서 형이 낮은 건 그만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적었을 것으로 고려되지 않나 싶어요. 신문에 보도될 만한 사건들이라면 피해도 클 테니 형량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형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말씀하신 사건들하고 비교해서도 말이죠.
우종창씨 건은 항소심에서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용호 건은 여러 건이 병합될 테니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겠지만 명예훼손 단건이었으면 집행유예없는 실형이 선고, 확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사건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 내막은 뭔 내막입니까. 집행유예할 만한 사안을 실형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궁금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례적인 게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항소해서 감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종창 건과 비슷한 사례가 될테니까요. 김용호 건도 이 사건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다를 게 없는 사례이고요. 적어도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이례적인 1심 형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유'를 찾으시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포크너님 말씀은 집행유예할 사안인데 '굳이'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안 하는 심리를 궁금해 하시는 걸로 보아 무슨 이유에서든 판결이 왜곡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명예훼손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은 합의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1심 양형이 잘못 됐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심 양형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면 될 일이지 공당이나 언론에서 판사 성향을 거론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피고인이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에 무슨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는 한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튀는 판결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거죠 뭐.

포크너 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판사 출신 의원이 판결을 비판하려거든 법리나 판례를 들어 할 일이지 무작정 성향으로 낙인찍는 것은 그들이 비판하는 상대편 지지자들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여서 실망스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