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578 국제괴담·反백신 포퓰리즘..선진국서도 '홍역' 창궐 8 오호라 19/05/31 4259 0
4059 방송/연예'십센치' 출신 윤철종, 대마 흡연 혐의로 검찰 송치 4 벤젠 C6H6 17/07/18 4259 0
8157 과학/기술수십초 내 충전 가능한 물 기반 저장소자 개발 이울 18/02/20 4259 0
16352 국제트럼프 "어제 아름다운 金 친서..나도 한미훈련 마음에 안들어" 8 The xian 19/08/10 4259 1
35296 경제현대차·기아 전기차 '동력 상실·감소' 민원 국내서도 접수 5 다군 23/07/03 4259 0
24549 방송/연예“이해인 1등인데 떨어뜨려도 될까?” 투표조작 엠넷 CP, 징역 1년… 법정구속 6 swear 21/06/10 4259 0
23783 사회체액 먹이고 유사 성행위…하동 서당 기숙사 또 학폭 swear 21/03/29 4259 0
26087 국제미 정치학자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2 다군 21/10/09 4259 0
24296 국제北, 백신 접종 모니터링 요구에 ‘난색’…“바이러스 유입 우려” 2 empier 21/05/20 4259 0
24297 정치 野 "박정희는 독일서 건설차관 확보..文, 백신 성과 내길" 10 Regenbogen 21/05/20 4259 2
35050 경제4대 시중은행 담합 증거 잡았나…공정위 2차 조사 2 Beer Inside 23/06/14 4259 1
2030 방송/연예조현영·알렉스, 1년 4개월 만에 결별 “선후배로 남기로”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20 4259 0
21232 외신애플도 틱톡 인수에 관심 3 다군 20/08/04 4259 0
22262 경제전세난 예상하고도 임대차법 강행한 민주당…배신감에 들끓는 민심 12 사십대독신귀족 20/11/10 4259 4
37369 경제"어떻게 샀는데‥그 값엔 못 팔지" 버티는 사이 3억 '싹둑' 27 Overthemind 24/03/09 4259 1
11006 정치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 교체 이울 18/06/26 4259 0
2818 IT/컴퓨터갤럭시S8 붉은 액정, '고남기 에디션'이면 문제 없다는데 Liebe 17/04/21 4258 0
12813 경제통신업계 뜨거운 감자 '단말기 자급제'..장단점은? 7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24 4258 0
33044 스포츠맨유의 0-4 참패 목격한 카세미루, "내가 고쳐놓을 것이라 전해줘" 8 Darwin4078 23/01/14 4258 0
28949 IT/컴퓨터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갤럭시만의 AP 만들 것"…GOS 논란 정면돌파 20 the 22/04/06 4258 0
9750 정치김정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 찍기 위해 왔다"(속보) 3 곧내려갈게요 18/04/27 4258 0
17434 사회대한민국 여론 움직이는 6대 온라인 커뮤니티 20 하트필드 19/11/09 4258 0
15644 국제폼페이오의 솔직한 베네수엘라 야권 평가.. "단결 유지 힘들어" 오호라 19/06/07 4258 0
21535 사회제주도 발칵…확진 목사 부부 온천 들통, 당일 700명 방문 16 그저그런 20/08/29 4258 0
13091 문화/예술러시아에 인천광장 준공…내년 인천공원 1 메리메리 18/10/24 425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