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557 경제아프로파이낸셜 등21곳,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선정 30 syzygii 21/08/31 4264 0
37591 정치'심판의 아이콘' 된 조국…'지민비조' 넘어 '지국비조' 21 매뉴물있뉴 24/04/03 4264 0
24027 방송/연예검찰 "정일훈, 총 161회 대마 흡연"…정일훈 "모두 인정, 진심 반성" 6 swear 21/04/22 4264 0
21724 경제엔비디아 "ARM, 47조5000억에 인수" 13 존보글 20/09/14 4264 2
28637 정치민주화 이후…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는가 5 카르스 22/03/16 4264 1
1502 기타한국화이자, 불안장애치료제 ‘자낙스’ 자진 회수 나서 2 Beer Inside 17/01/06 4264 0
30174 경제팬데믹에도 年14% 성장…소득 10만달러 `이 나라`의 기적 9 Beer Inside 22/07/04 4264 0
35296 경제현대차·기아 전기차 '동력 상실·감소' 민원 국내서도 접수 5 다군 23/07/03 4264 0
13793 경제삼성바이오, 4兆 송도 프로젝트 무산 위기 1 수박이 18/12/10 4264 0
23009 사회동물 학대 의심받던 트럭 속 '경태', 명예 택배기사 됐다 16 Schweigen 21/01/19 4264 9
31714 사회랍스터 나온다던 '요즘 軍 급식' 반전.."이게 다라고?" 6 tannenbaum 22/10/08 4264 0
23012 국제"김치는 한국 음식" 유튜버 햄지 동영상, 중국서 삭제됐다 12 그저그런 21/01/20 4264 0
25828 사회장제원 아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 37 다군 21/09/19 4264 0
32233 정치‘대통령 전용기 배제’ 이어 정상회담 ‘풀 기자’ 취재 제한…왜? 6 야얌 22/11/14 4264 0
26605 과학/기술"탈원전 대못박나" 24 moqq 21/11/19 4264 1
35823 정치채상병 사망사건 국방위, 여당 불참에 파행…與 “이재명 물타기용” 4 퓨질리어 23/08/16 4264 0
17136 게임넥슨, 지난해 게임대상 '최우수상' 받았던 '듀랑고' 서비스 종료 6 Ren`Py 19/10/16 4264 0
5361 과학/기술'문닫는' 주유소 덕에 꽃피는 일본 전기차 8 먹이 17/09/18 4264 0
16629 방송/연예가수 장혜진, 남편 강승호 대표와 이혼..27년 결혼생활 끝 2 The xian 19/09/02 4264 0
24565 사회토스, 핀테크 최초 ‘주 4.5일제’ 시범 도입 16 혀니 21/06/11 4264 1
27125 사회인구 절벽에 승객 반토막..버스터미널 줄폐업 위기 15 Erzenico(바이오센서) 21/12/23 4264 3
17655 사회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반전', 가슴줄 풀자마자.. 9 먹이 19/12/01 4264 18
25335 국제日코로나 하루 2만명 폭증…광역단체장들 도시봉쇄 검토 요구(종합) 9 다군 21/08/13 4264 0
11006 정치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 교체 이울 18/06/26 4264 0
12031 방송/연예이재명 '최종 입장'…"조폭몰이 허구 밝히기위해 ‘그알’ 법적조치" 8 April_fool 18/08/03 426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