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097 국제살인 불러온 인도 가짜뉴스 April_fool 18/06/30 4192 0
1370 문화/예술‘맨부커상’ 한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공식 확인 6 기아트윈스 16/12/28 4192 0
13914 게임中게임, 국내 6~10위 '싹쓸이'..韓중소게임사 '설자리 없다' 7 astrov 18/12/17 4192 0
27995 경제두 번 상장은 반칙이다 3 empier 22/02/07 4192 2
1117 방송/연예JTBC 측 "'크라임씬3' 제작..윤현준CP연출·2017년 방송목표" 3 Credit 16/12/09 4192 1
14173 경제껑충 뛴 공시지가→세금폭탄 예고? 따져 보니 11 tannenbaum 19/01/07 4192 0
27744 사회'술 먹방'으로 가세연 제치고 1위 차지한 유튜버 4 22/01/22 4192 1
35424 스포츠누가 초보 이승엽을 의심했나…감독 첫 해 9연승이라니, 야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4 Beer Inside 23/07/13 4192 0
12647 국제확산되는 日아베 대세론..내각 지지율·총재 적합도 동반상승 6 벤쟈민 18/09/11 4192 0
36456 사회파주서 훈련 중이던 현역 군인이 장갑차서 뛰어내려 흉기난동(종합2보) 6 다군 23/10/27 4192 0
13418 방송/연예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로 충북 제천경찰서 피소 확인 42 맥주만땅 18/11/19 4192 0
22892 정치지지율 뒤집은 국민의힘.. 남은 건 이제 '호남' 26 Schweigen 21/01/10 4192 2
28782 사회폐지수집 노동의 공적가치 9 moqq 22/03/26 4192 8
36206 스포츠야구대표팀, 투수 이의리 대신 외야수 윤동희 발탁 9 the 23/09/22 4192 0
112 기타국방부, '암살부대' 만들어 北 김정은 목 노린다 6 Toby 16/09/12 4192 0
13936 방송/연예워너원 31일 '아름다운 마무리'...계약 연장 안한 이유는?[SS뮤직] 7 tannenbaum 18/12/18 4192 0
20848 사회기부자 알 권리 높인다더니…'반쪽 공개' 그친 법령 개정안(종합) 5 다군 20/06/30 4192 2
37488 정치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최대 170석 예상‥치고 올라가 과반 승리 가능" 12 괄하이드 24/03/24 4192 0
13169 문화/예술'영웅문' 김용 타계…무협소설 대가 쓰러지다 21 나단 18/10/30 4192 0
25201 스포츠[올림픽] 목소리 갈라진 김연경 "오늘이 마지막인 줄…한 시간 잤다"(종합) 6 거소 21/08/04 4192 3
25717 문화/예술웹툰, 웹소설이 효자네 17 기아트윈스 21/09/12 4192 1
29301 정치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잇단 의혹에 자진사퇴…윤석열號 첫 낙마(종합2보) 4 다군 22/05/03 4192 0
8054 방송/연예美 NBC, '일본 식민지배 옹호' 망언 해설가 해고 2 tannenbaum 18/02/12 4192 0
30072 사회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세계 3위…전기요금은 OECD 하위권 15 다군 22/06/27 4192 2
26233 정치전여옥 "전두환 잇겠다는 홍준표, 큰절한 원희룡…尹 망언한 적 없어" 10 혀니 21/10/20 41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