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945 정치"집 팔아라"…고위공직자 승진 심사에 '부동산' 반영 11 맥주만땅 20/07/09 4634 0
24797 과학/기술삼성重 "엔진없이 연료전지로 가는 LNG 운반선 세계 첫 개발" 8 맥주만땅 21/07/02 4634 0
26078 정치이재명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하라” 8 moqq 21/10/08 4634 1
9697 IT/컴퓨터정보올림피아드 문제, 조교가 출제했다···출제위원 절반이 조교 3 JUFAFA 18/04/25 4634 0
37109 경제홍콩 법원, 中 부동산 '공룡' 헝다에 청산 명령 2 활활태워라 24/01/29 4634 0
14838 사회금융사 경력 없는 청와대 행정관, 없던 자리 만들어 메리츠 임원으로 22 듣보잡3 19/03/12 4634 3
21502 정치‘권력비리 의혹’ 피소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15 판다뫙난 20/08/26 4634 3
26110 기타음주 운전보다 형량 낮은 ‘음주 측정 거부’… 악용 우려 8 cummings 21/10/11 4634 2
19972 정치김종인 "2017년 대선 나왔던 이들, 시효 끝났다" 13 empier 20/04/25 4633 1
15109 정치니들 아버지는 그 때 뭐하셨지? 7 제로스 19/04/08 4633 5
20489 사회전염병 만큼 무서운 미움의 물결 32 기아트윈스 20/06/02 4633 50
25353 스포츠법원 "호날두 노쇼 사건, 주최사 책임"...8억6천여만원 지급 판결 2 swear 21/08/15 4633 0
21259 국제미국 전선 확대, 틱톡뿐 아니라 위챗·텐센트도 금지(종합) 8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07 4633 0
26899 의료/건강“죄송하지만, 죽어주실 분 있나요?” 6 맥주만땅 21/12/10 4633 1
36634 경제테슬라, 6년만에 국내 슈퍼차저 충전기 1000기 구축...요금은 비싸져 3 Beer Inside 23/11/20 4633 0
26140 기타갑자기 또 초겨울 날씨?…이번 주말 첫 한파특보 예상 7 다군 21/10/13 4633 0
26908 국제日 정부, 20조 원 지원금 나눠주는 데 경비만 1조 원… “쿠폰 인쇄비, 발송비 들어” 6 구밀복검 21/12/11 4633 0
31004 기타[제보는Y] 폐암 환자에 "예비군 훈련 연기 불가"...뒤늦게 잘못 인지 / YTN 2 CheesyCheese 22/08/21 4633 1
25886 국제코로나와 잘 싸우고 있으니 밀어달라?···시민은 현명하고 냉정했다 7 구밀복검 21/09/25 4633 2
20259 정치이낙연, 대권 잡으려면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해야 한다 9 The xian 20/05/17 4633 1
29731 정치"처음으로 '우리' 민주당 말고 국힘 찍었어요" 5 empier 22/06/05 4633 0
8743 기타마지막 북부 흰코뿔소 수컷 수단 사망 6 다시갑시다 18/03/20 4633 0
25128 사회'합격 축하' 확인했는데 불합격..공무원 시험 고교생 극단 선택 17 Regenbogen 21/07/28 4633 0
16938 사회“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moira 19/09/26 4633 14
15923 스포츠성장기 치명적인데…청소년 선수 유혹하는 '금지 약물' 4 파이어 아벤트 19/07/08 463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