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923 스포츠성장기 치명적인데…청소년 선수 유혹하는 '금지 약물' 4 파이어 아벤트 19/07/08 4363 0
20019 의료/건강중앙임상위 "코로나19 재양성은 '비활성' 바이러스 유전자 탓" 4 맥주만땅 20/04/29 4363 2
22580 사회신규확진 950명 폭증, 1월 국내 유행 시작후 최다…전방위 확산(종합) 13 다군 20/12/12 4363 0
30772 기타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3 다군 22/08/08 4363 0
35125 정치국민의힘 '공천헌금'에는 왜 조용할까 6 오호라 23/06/20 4363 0
24632 사회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女환자 성기 만진 의사.. 시민단체가 고발 24 과학상자 21/06/17 4363 0
11577 경제[종부세 후폭풍] 1주택 실거주자 "집 가진 게 죄" 16 tannenbaum 18/07/19 4363 2
14652 스포츠크리스 서튼 "사리는 끝났다...오늘 밤 넘기지 못할 것" 3 손금불산입 19/02/19 4363 0
9790 사회文 대통령, 피랍자 구출 '문무대왕함' 통화.."감사하고 자랑스럽다" 1 피나 18/04/30 4363 1
1344 방송/연예'역대급 토론' 손석희 진행, 전원책˙유시민˙유승민˙이재명 패널 13 바코드 16/12/26 4363 1
14913 경제중기부, 제로페이 사업자에 '1만개 가맹점 의무할당 10 맥주만땅 19/03/19 4363 0
17479 정치진중권 "조국 찬성으로 의견 뒤집은 정의당, 황당해서 탈당계" 29 자공진 19/11/15 4363 9
27719 정치이재명 조폭 연루설 경호경비연합회에 답 있다 9 Profit 22/01/21 4363 3
36935 정치윤 "혁신·도전 R&D, 얼마 들든 지원…AI·바이오·퀀텀 투자 강화" 18 퓨질리어 24/01/05 4363 0
23880 국제백악관 "비핵화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외교 고려할 준비돼" 18 알료사 21/04/08 4363 1
13645 국제"중국인 출입금지? 한국 안 가!" 한·중·일 '혐오 삼국지' 8 astrov 18/12/02 4363 0
30541 정치尹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져” 35 노바로마 22/07/26 4363 0
30286 사회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4 tannenbaum 22/07/10 4363 1
23631 국제美 애틀랜타 마사지숍 연쇄 총격···“사망자 8명 중 4명이 한국 여성" 1 swear 21/03/17 4363 0
23889 경제네이버파이낸셜, 배송완료 다음날 100% 정산해준다 7 Leeka 21/04/08 4363 0
36177 정치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18 매뉴물있뉴 23/09/20 4363 1
7508 사회이낙연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 우리 선수 기회 박탈 아니야" 13 유리소년 18/01/16 4363 2
27225 정치윤석열 “韓 청년, 중국 싫어해…中 청년도 한국 싫어한다” 33 revofpla 21/12/28 4363 0
30811 정치대통령실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20 퓨질리어 22/08/10 4363 0
4700 의료/건강DDT계란, 생협에서 최고가에 팔려나갔다.."항생제 안써서 계란은 검사 안했다" 11 Beer Inside 17/08/21 436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