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92 사회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 투신 사망 2 elena 18/03/08 4269 0
29740 외신Quntas 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긴 직항편을 12000달러에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Beer Inside 22/06/06 4269 0
16175 정치지원서 '빈칸' 수두룩..KT 직원 법정 증언 6 The xian 19/07/27 4269 0
25393 국제마트 선반서 3m 뱀 '갑툭튀'…하필 뱀잡이 향해 혀 낼름댔다 10 swear 21/08/19 4269 0
5682 기타[인간혁명 5회]지식붕괴의 시대, 세종의 공부법이 뜬다 3 벤젠 C6H6 17/10/09 4269 0
27186 정치삼프로 효과... 유튜브정치가 대선판 흔든다 19 기아트윈스 21/12/27 4269 2
29234 사회유퀴즈 "꽃밭 짓밟지마"…누리꾼 "尹이 밟았잖아" 12 말랑카우 22/04/28 4269 0
4405 문화/예술진격의 오프라인 서점 4 알겠슘돠 17/08/07 4269 0
23093 의료/건강'IEM국제학교' 39명 홍천서 확진…전국 확산 우려 Schweigen 21/01/26 4269 0
30517 사회우리는 학생인가요 값싼 노동력인가요 6 매뉴물있뉴 22/07/24 4269 3
18230 국제美민주, '여성대통령 불가론' 발언 놓고 진실공방 1 하트필드 20/01/16 4269 0
36919 정치금태섭·조성주, '제3지대' 위해서는 '중2병'부터 넘어서야 26 카르스 24/01/04 4269 0
16699 사회검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전격 기소 18 The xian 19/09/07 4269 0
19771 정치훼손된 세월호 현수막, 김진태 선거차량에서 나와 17 Schweigen 20/04/13 4269 0
26939 사회신변보호자 가족 참극.."흥신소에 돈 주고 주소 알아내" 6 Regenbogen 21/12/13 4269 0
9277 의료/건강당정,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2022년 목표 8 알겠슘돠 18/04/11 4269 0
17471 방송/연예경찰 '프로듀스 전 시즌' 조작에 무게, 제작진 검찰 송치 2 OshiN 19/11/14 4269 0
17218 사회인헌고 학생들 "정치편향 교사 감사해달라" 학교 "사실무근" 16 swear 19/10/23 4269 4
30530 스포츠롯데는 팬들에게 ‘헤어질 결심’을 강요하는가 12 Beer Inside 22/07/26 4269 0
1091 정치'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니 별세, 생존자 39명뿐 3 Credit 16/12/06 4269 0
25668 사회"끝까지 째려보고 당당했다"…화상 입은 호떡집 주인, 가해자 엄벌 촉구 10 swear 21/09/09 4269 0
29254 사회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 모일 땐 착용 16 Groot 22/04/29 4269 0
29255 정치이재명, 분당갑 이어 인천 계양을 출마설..국힘 "분당 출마 용기 없나" 8 Beer Inside 22/04/29 4269 0
36171 사회"아빠 무섭다 말하던 5살 딸"…'가정폭력' 다문화가정 비극 3 swear 23/09/19 4269 0
36940 정치 소청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고발 예정 20 명동의밤 24/01/07 4269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