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517 국제중국연구진 "우한 코로나 회복 환자 절반은 후유증 여전" 6 다군 21/08/27 4268 0
7598 과학/기술무인편의점 '아마존 고'에서 도둑질을 시도해보니... 1 이울 18/01/22 4268 0
25520 외신덴마크, 9월 10일부로 코로나19 규제를 모두 풀기로 8 다군 21/08/28 4268 0
35251 정치'무전공 입학' '1학년도 전과'...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9 the 23/06/29 4268 0
6069 정치홍준표 “美 행동 얼마 안 남은 느낌...전쟁 첫날 6만명 사망” 5 유리소년 17/10/27 4268 0
36278 경제97억 받고 카카오 떠나는 남궁훈 4 기아트윈스 23/10/05 4268 1
23739 기타서울 벚꽃 개화…100년 만에 가장 일러 3 swear 21/03/25 4268 0
32955 정치 尹 "임금, 투쟁 아닌 경제 성장이 올려…복지서비스 산업화해야"(종합) 17 야얌 23/01/10 4268 0
25022 국제1년치 비가 사흘만에…중국 정저우서 25명 사망·7명 실종(종합3보) 3 다군 21/07/21 4268 0
28863 정치임대차 3법 보강 예고한 민주당…신규 계약도 상한제 전망 34 empier 22/04/01 4268 0
11717 과학/기술2022 수능개편안 관련: 언어학자가 말하는 쉬운 수학의 진정한 의미 1 이울 18/07/24 4268 0
27847 사회"정창욱은 폭군이었습니다"...잇따르는 증언들 12 swear 22/01/27 4268 0
6861 과학/기술[한파의 진실]①서울은 왜 위도가 훨씬 높은 모스크바보다 추울까? 1 vanta 17/12/12 4268 0
7629 스포츠팬들은 왜 프로배구에 미치게 열광하는가 2 알겠슘돠 18/01/23 4268 0
5327 스포츠히딩크 감독, 신태용호 러시아 평가전 찾는다 8 벤젠 C6H6 17/09/15 4268 0
20943 사회가사 도우미에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준다…법안 마련 16 맥주만땅 20/07/09 4268 0
29905 사회가세연, '흉기 피습' 40대 여배우 집까지 찾아가..'실명 공개' 논란 7 empier 22/06/16 4268 0
723 기타文 "朴대통령 '조건없는 퇴진' 선언할 때까지 퇴진운동" 5 NF140416 16/11/15 4268 0
468 기타 '취재·편집 인력 5명'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위헌' 7 kpark 16/10/27 4268 0
23766 정치기표 대신 '클릭'.. 위·변조 막고 막대한 선거비용 70% 줄인다 5 empier 21/03/27 4268 0
5591 기타유전자 변형? 스테로이드? ‘근육 돼지’ 논란 2 벤젠 C6H6 17/09/30 4268 0
6615 정치"이촌파출소 옮겨라" 소송 낸 고승덕 부부 5 Dr.Pepper 17/11/30 4268 0
24028 경제은성수 “가상자산 매매는 ‘투자’ 아닌 ‘잘못된 길’… 어른이 알려줘야” 13 Groot 21/04/22 4268 5
8157 과학/기술수십초 내 충전 가능한 물 기반 저장소자 개발 이울 18/02/20 4268 0
31966 정치 '촛불집회 봉사점수' 허위 글 최초 유포는 국힘 갤러리? 3 왼쪽의지배자 22/10/25 42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