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665 경제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14 the 22/03/18 4274 0
23551 정치5년전 안철수 입당 권유에, 90도 절하며 사양한 윤석열 4 Picard 21/03/10 4274 0
24831 사회"고생하는 사병들 이 정도는 먹여야"..생일상 같은 軍 급식 화제 5 Regenbogen 21/07/06 4274 0
22533 사회'배달 앱 썼는데 현관비번까지 줄줄' 내 정보, 내가 지킬 방법은? 1 다키스트서클 20/12/08 4273 0
22791 사회주식이든 집이든 사면 올랐다 9 하우두유두 20/12/30 4273 0
24841 의료/건강민주노총, 집회강행 비난 여론에 "태극기 집회와 우린 달라" 24 쿠팡 21/07/07 4273 0
20490 방송/연예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2 swear 20/06/02 4273 0
11790 경제회식 사라진 여의도 .. 상권이 죽어간다 11 알겠슘돠 18/07/26 4273 0
29202 방송/연예유재석, 쏟아지는 악플에 결국 '법적대응' 9 swear 22/04/26 4273 2
8213 스포츠'황대헌 銀-임효준 銅' 男 쇼트트랙 500m 메달 사냥 성공! 1 알겠슘돠 18/02/22 4273 0
35611 사회'서이초 사건'에 카이스트 교수 "모든 직종서 자살… 다르다는 증거 있나" 53 뉴스테드 23/08/01 4273 1
2588 IT/컴퓨터장애인부부 요금폭탄 사건의 진실 4 Leeka 17/04/02 4273 0
23580 정치양이원영 의원 모친, 9곳 '쪼개기' 매입…여당에 불똥 6 empier 21/03/12 4273 0
25885 게임추억 뚫고 나왔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7 swear 21/09/25 4273 0
27165 사회"여친과 헤어져 화나"…후배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 넣은 대학원생 벌금형 21 swear 21/12/25 4273 0
35101 국제코로나19 봉쇄 중 英집권당 파티영상 공개…장관도 "끔찍하다" 1 다군 23/06/19 4273 0
27680 정치윤석열 44.4%-이재명 35.8%…안철수, 10%대 무너진 9.5% 32 구박이 22/01/19 4273 0
34081 국제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JUFAFA 23/04/01 4273 0
12323 게임‘남혐’ 트위터 좋아요 누른 프로게임구단… 팬들 부글부글 4 Aftermath 18/08/20 4273 0
17187 사회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어 6 swear 19/10/20 4273 0
25123 정치강난희 "때 오길 기다렸다"…故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종합) 24 danielbard 21/07/28 4273 0
20261 경제예탁금 1000만원 없으면 원유 레버리지 ETFㆍETN 투자 못한다 11 존보글 20/05/17 4273 1
20774 경제능력 있는 230만명 그냥 쉬었다 '역대 최대'…체감 실업도 재차 악화 귀차니스트 20/06/24 4273 0
33574 정치서민, 이준석 겨냥 "당사자 아닌데 왜 장예찬 소설 문제 삼나" 16 붉은 시루떡 23/02/27 4273 0
11822 과학/기술인도양 2000m 심해서 300도 열수 치솟는 ‘활화산’ 찾았다 April_fool 18/07/27 42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