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682 경제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이창용 IMF 국장으로 가닥 7 Profit 22/03/18 4278 0
19211 국제기상천외 중국축구협회, '선수들 군대 훈련으로 코로나19 극복!' 3 empier 20/03/12 4278 1
37388 정치호주 1위 언론 '피의자 이종섭' 입국 보도…또 나라 망신? 6 매뉴물있뉴 24/03/12 4278 0
36109 정치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전달…“깊은 고민, 안보 공백만은 안돼” 7 활활태워라 23/09/12 4278 0
22031 방송/연예헤드라인이 "중국팬 필요없다"…또 BTS 공격 불지핀 환구시보 5 그저그런 20/10/15 4278 0
23826 정치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 월세 인상…"세입자가 요구" 4 danielbard 21/04/01 4278 0
8213 스포츠'황대헌 銀-임효준 銅' 男 쇼트트랙 500m 메달 사냥 성공! 1 알겠슘돠 18/02/22 4278 0
18197 정치민주 1호공약…"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0원'시대 열것"(종합) 29 원영사랑 20/01/15 4278 1
37912 방송/연예하이브 걸그룹 멤버 "왜 우리만 오랫동안 활동 못할까" 토로 16 OneV 24/05/09 4278 0
25883 국제멍완저우 풀려나자 '간첩 혐의' 캐나다인 2명 중국서 석방(종합) 2 다군 21/09/25 4278 0
17180 정치바른미래, '安 비하' 이준석 직위해제···최고위원 자격 박탈 23 Bergy10 19/10/19 4278 1
23580 정치양이원영 의원 모친, 9곳 '쪼개기' 매입…여당에 불똥 6 empier 21/03/12 4278 0
20765 사회“알바로 들어와 연봉 5000만원?”…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 3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3 4278 0
25885 게임추억 뚫고 나왔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7 swear 21/09/25 4278 0
1057 정치'12.3 촛불'에 비박계 패닉...친박도 "탄핵 찬성" 3 하니n세이버 16/12/04 4278 0
12323 게임‘남혐’ 트위터 좋아요 누른 프로게임구단… 팬들 부글부글 4 Aftermath 18/08/20 4278 0
23843 정치선관위 "`내로남불` 사용 안돼"…野 "국민들 입 막을거냐" 반발 16 사과농장 21/04/04 4278 0
25891 정치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34 알탈 21/09/26 4278 1
23077 의료/건강'집단 면역'은 없었다..브라질 아마존의 비극 7 맥주만땅 21/01/25 4278 0
17702 게임[LOL] ‘미성년자 노예계약’ 칼 빼든 공정위… e스포츠계 직권조사 5 피아니시모 19/12/04 4278 3
33574 정치서민, 이준석 겨냥 "당사자 아닌데 왜 장예찬 소설 문제 삼나" 16 붉은 시루떡 23/02/27 4278 0
36391 사회"오염수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국감장 뒤집은 연구원 증언 6 캡틴실버 23/10/21 4278 0
7464 경제안톤 오노, 韓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으로 재직 3 퓨질리어 18/01/13 4278 0
35112 정치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인 거대 흉상 건립 전면 철회” 2 RedSkai 23/06/19 4278 0
30761 정치국민대 교수들 성명…김 여사 논문 조사위 회의 공개 요구 8 데이비드권 22/08/08 4278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