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004 정치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 없어" 32 Darwin4078 18/10/16 4273 0
18380 경제한국 쌀 관세율 513% 확정..WTO, 공식 승인 3 알겠슘돠 20/01/28 4273 0
15824 정치한국당 왜 이러나..이번엔 여성당원 바지 내리는 공연 구설 14 소원의항구 19/06/26 4273 0
36818 IT/컴퓨터‘내 트리를 꾸며줘’, 크리스마스 앞두고 도용당했다 3 노루야캐요 23/12/21 4273 0
12756 정치[외신] Koreas: Make war, not peace 10 CONTAXS2 18/09/20 4273 0
25304 정치윤석열측 "당대표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33 기아트윈스 21/08/12 4273 3
34787 경제수입맥주부터 치킨까지…편의점도 줄줄이 가격 인상(종합) 5 다군 23/05/24 4273 0
25060 정치이준석, 중진에 "어떻게 윤석열의 보선 승리라 하나" 격분 8 매뉴물있뉴 21/07/23 4273 1
36078 정치법무부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 '한동훈' 이름도 지울 건가? 8 매뉴물있뉴 23/09/08 4273 1
20721 사회지휘관 차량 몰고 무단이탈 해군 운전병들 술판..음주운전 복귀 16 Schweigen 20/06/20 4273 1
33017 의료/건강탈모 약 잘 팔리니 투석 환자가 운다? "이 약만 듣는데…" 9 하트필드 23/01/12 4273 0
10752 의료/건강전신 마취 경험, 치매 위험 29% ↑ 12 the 18/06/12 4272 0
17152 경제文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건설 투자·재정 지출 확대하라” 13 구박이 19/10/17 4272 0
6401 의료/건강공항에서 주인과 헤어진 개..식음 전폐하다 결국 숨져 3 먹이 17/11/18 4272 0
26626 사회암호화폐 비극…20대 아빠는 잠자던 3살 딸 수차례 찔렀다 6 swear 21/11/21 4272 0
12292 경제정부, 자영업자 달래기에 세무조사 면제 카드까지 꺼냈다. 6 soul 18/08/19 4272 2
19972 정치김종인 "2017년 대선 나왔던 이들, 시효 끝났다" 13 empier 20/04/25 4272 1
22022 경제3분기 미국 시장 PC 출하 증가율 10년 만에 최고 4 다군 20/10/14 4272 0
29964 정치尹 "전세계적 고금리 정책 대처방법 없어…물가 잡기 위해 노력" 16 데이비드권 22/06/20 4272 0
3342 정치'제1야당' 자유한국당, 총리 인준안 반대 국회 피켓 시위 돌입! 6 우웩 17/06/01 4272 0
29713 과학/기술기린 긴 목은 치열한 짝짓기 싸움용 무기의 진화 결과 1 다군 22/06/03 4272 0
37905 사회④하이브 사태…33.6% "민희진 주장 공감" 대 24.6% "하이브 주장 공감" 11 swear 24/05/08 4272 0
28950 경제공짜 점심값 5200달러 14 Beer Inside 22/04/06 4272 0
37398 경제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 상태 진입…주식 거래 정지 5 활활태워라 24/03/13 4272 1
26904 사회"가난 대물림 받고 싶냐" 수업 10분 지각한 학생이 교사에게 들은 말은 10 swear 21/12/11 427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