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9/01 06:29:10
Name   the
Subject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https://redtea.kr/news/35991
https://naver.me/xc9r641h

대법원은 오늘(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날 때까지는 좋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810 정치이동관 대변인실, ‘분신하면 평생 먹고산다’ 극우매체 기자 소송 지원 시도 5 매뉴물있뉴 23/08/15 4486 0
37346 경제쿠팡 떠난 CJ제일제당,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 9 다군 24/03/07 4486 0
20965 사회마스크 써달라는 역무원 폭행 후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15 swear 20/07/10 4486 0
24805 사회야유회서 장난으로 '툭' 밀었는데 물에 빠진 20대 동료 익사 3 swear 21/07/03 4486 0
24550 사회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종합) 6 과학상자 21/06/10 4486 0
24039 스포츠"실수 깨닫길" UEFA 회장, 슈퍼리그 참가 구단 처벌 예고 3 오호라 21/04/23 4486 0
36072 정치김태우 “박정훈 대령은 잘못···공익신고했다고 무조건 옳은 건가” 15 매뉴물있뉴 23/09/08 4486 0
20715 정치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내용 보강해라" 폭풍 지적 3 공기반술이반 20/06/19 4486 1
24299 사회KB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2시간여 접속 장애후 복구(종합) 3 다군 21/05/20 4486 0
17900 정치'비례한국당' 만든다..위성정당 논란에 연비제 흔들 32 파이어 아벤트 19/12/20 4486 0
29677 정치박지현 "AI윤석열 만들어 선거홍보…尹 묵인했다면 탄핵 가능" 12 사십대독신귀족 22/05/31 4486 0
21231 방송/연예"연봉 5천" 서울대 출신 이규빈, 돈 대신 공무원 택한 이유(아무튼 출근)[어제TV] 11 Schweigen 20/08/04 4486 0
2544 기타남성주류사회는 왜 '레깅스'를 박해하는가 5 April_fool 17/03/28 4486 0
24816 경제노형욱 "집값 너무 높아…영끌 주의하세요" 15 다군 21/07/05 4486 0
27890 기타21세기를 생각한다 27 다군 22/01/30 4486 3
30194 사회[KBS]"일하지 맙시다"..세종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동료들 공분 13 RedSkai 22/07/05 4486 1
14068 방송/연예"오래도록 기억"…봄여름가을겨울 전태관 별세, 음악계 '추모물결' 4 swear 18/12/28 4486 0
36596 기타7급 공무원, 5만5000원에 벗었다…"팝콘TV는 제2의 소라넷" 수위 심각 19 수원토박이 23/11/15 4486 0
14325 정치‘친황그룹’ 초ㆍ재선 회동에 한국당 시끌 9 파이어 아벤트 19/01/16 4486 0
19445 스포츠도쿄올림픽 결국 '1년 연기'..3명 웃고, 1명 운다 2 the hive 20/03/25 4486 0
19702 경제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2 ArcanumToss 20/04/08 4486 0
10744 경제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12 4486 0
21496 방송/연예개통령 개에 물리는 장면 방송… 시청자들 "너무 무서워" 17 swear 20/08/26 4486 0
12795 정치문 대통령 ‘네임펜’ 서명에 “격 안 맞아” “회담 내용이 중요” 46 CONTAXS2 18/09/22 4486 0
22779 문화/예술국립발레단 '염전 발레' 학대논란 "예술 아닌 폭력, 못보겠다" 7 나단 20/12/29 448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