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9/01 06:29:10
Name   the
Subject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https://redtea.kr/news/35991
https://naver.me/xc9r641h

대법원은 오늘(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날 때까지는 좋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901 의료/건강"먹는 치료제 효과, 이 정도일줄이야"…80% 증상 호전, 위중증·사망 악화 없어 5 소 22/01/31 4277 1
29185 정치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5 moqq 22/04/25 4276 0
16386 외신러시아, 로켓 엔진 폭발 후 방사능 수치 치솟아 1 瑞鶴 19/08/13 4276 0
26628 사회개구리주차만 골라 긁는 車테러범 2 먹이 21/11/21 4276 0
19208 의료/건강메르켈 "치료제 없는 코로나19, 세계 인구 70% 감염 전망" 12 맥주만땅 20/03/11 4276 0
1035 정치이문열 칼럼 논란 "촛불시위, 아리랑 축전 분위기..유모차 탄 아기까지 헤아려" 논란 36 하니n세이버 16/12/02 4276 0
20747 의료/건강신규확진 17명·27일만 첫 10명대…수도권-대전 감염여파는 지속(종합) 3 T.Robin 20/06/22 4276 0
21003 국제'시진핑 대신 트럼프'…영국, 2027년까지 화웨이 장비 완전제거 15 다군 20/07/14 4276 0
24589 경제내용추가)굴착기 기사 "물 뿌리던중 흙더미 주저앉더니 건물 무너져" 4 Regenbogen 21/06/14 4276 1
26388 경제아파트 동간거리 줄이고 1층 필로티 활용 다양해진다 2 the 21/11/01 4276 0
27674 정치[야단法석]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7 하우두유두 22/01/19 4276 0
293 기타'청각장애인의 귀' 방송자막, 월급 40만 원 인턴이 만든다 NF140416 16/10/10 4276 0
16421 스포츠매과이어 '주급 4억' 맨시티 거절..'주급 2억 8000만' 맨유 선택 5 오호라 19/08/16 4276 0
14892 IT/컴퓨터어쩌면 ‘문제 아이돌’보다 이들이 나을지도···급부상하는 ‘브이튜버’ 5 알겠슘돠 19/03/15 4276 0
28462 정치국민의힘, 만화가 윤서인 선대본 '언론특보단장' 임명 36 노바로마 22/03/04 4276 1
36399 정치'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10 당근매니아 23/10/22 4276 3
34354 정치尹 '우크라 무기지원' 발언 진화에 진땀 빼는 정부 2 오호라 23/04/21 4276 0
29752 경제"재난지원금 600만원 받아 코인에 넣었더니…" 속속 인증글 10 야얌 22/06/07 4276 1
24382 사회"백신 안 맞으면 포상휴가 제외" 육군 3사단 백신 강요 논란 33 empier 21/05/27 4276 0
22339 의료/건강모더나 이어 화이자도 "백신 95% 면역효과"…긴급사용 신청 계획(종합2보) 2 다군 20/11/18 4276 2
69 기타성인 테레사 수녀, '또다른 얼굴' 주장 왜 자꾸 나오나 6 April_fool 16/09/07 4276 0
35145 사회“기재부 예산지침,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ILO가 ‘태클’ 건 이유 3 dolmusa 23/06/21 4276 0
22346 사회문자 남기고 산에 오른 여성, 119인명구조견이 발견 1 먹이 20/11/19 4276 0
26954 정치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적극 검토”...진성준 “동의안해” 27 Profit 21/12/14 4276 0
13645 국제"중국인 출입금지? 한국 안 가!" 한·중·일 '혐오 삼국지' 8 astrov 18/12/02 427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