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9/01 06:29:10
Name   the
Subject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https://redtea.kr/news/35991
https://naver.me/xc9r641h

대법원은 오늘(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날 때까지는 좋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345 국제日정부 "모집·官알선·징용, 모두 강제동원"…24년前 인정 1 다군 21/05/24 4341 3
14366 경제"쉽게 돈 버는 졸부" 폄하…국감선 모욕…차라리 외톨이가 편했다 9 astrov 19/01/19 4341 0
14117 사회21억 들고 튄 내연녀…호화도피, 사흘만에 끝났다 9 swear 19/01/02 4341 0
4905 스포츠두산은 극복…KIA, 심판과 '돈 거래 악재' 이겨낼까 7 Raute 17/08/29 4341 0
28201 국제코로나19로 맥주 멀리하자…일본 아사히맥주 공장 2곳 문닫아 10 다군 22/02/16 4341 0
22062 방송/연예"재발 방지할 것" '쇼미더머니' 나플라·루피·오왼→블루, 마약 혐의 적발 29 swear 20/10/19 4341 0
14396 의료/건강왜 그렇게 많이 드시죠? 10 astrov 19/01/21 4341 1
20800 경제"코로나 기본가정 바뀌었다"..확진자 늘어도 경제활동 재개한다 1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6 4341 0
25920 사회 "복권 1등 당첨금 5억, 암 투병 친구 위해 쓸래요" 3 swear 21/09/27 4341 2
20041 사회경찰 사회복무요원, 치안활동에 투입된다. 8 ar15Lover 20/04/30 4341 0
36430 사회카페 유리문에 혼자 '쾅'···"임플란트 해야 할 수도" 사장 고소한 손님 [영상] 18 tannenbaum 23/10/25 4341 2
28752 정치尹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찾아뵐 것… 취임식 초청 당연” 25 Picard 22/03/24 4341 0
2385 경제'대형마트 휴무'가 가져올 엄청난 손실 3 NF140416 17/03/17 4341 0
14419 IT/컴퓨터귀에 꽂은 에어팟서 '펑' 하며 연기…환불 요구했지만 10 맥주만땅 19/01/23 4341 0
17235 국제인도에서 리메이크된 ‘국제시장’ 2 하트필드 19/10/24 4341 1
21342 경제[친절한 경제] 국민 외식비 330억 푼다…어떻게 받나? 13 Groot 20/08/13 4341 1
33886 국제'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3 다군 23/03/22 4341 0
18017 정치'공약1호' 공수처법 통과…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33 다군 19/12/30 4341 3
7783 기타"여학생은 영하 15도에도 교복 치마 입어요?" 4 알겠슘돠 18/01/31 4341 0
25447 방송/연예쏠리아, 데뷔 5일만에 충격적 해체.."팬들에게 감사하고 죄송" 10 토비 21/08/23 4341 0
3693 사회여성들 "내 자궁은 내 것"..문 대통령에게 '낙태 전면 합법화' 요구 26 vanta 17/06/26 4341 1
30064 과학/기술서울대 연구팀, 세계 최고 학회에 '표절 논문'..지도교수는 몰랐나 14 tannenbaum 22/06/25 4341 0
24438 경제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쿠팡 1·2위… 제조업은 20위내 3곳 10 맥주만땅 21/06/02 4341 0
29572 경제테라’ 권도형 “싱가포르 있다”더니…현지 사무실 폐쇄 18 danielbard 22/05/23 4341 0
28810 국제G7 “루블화 결제 거부”·러 “공급중단”…가스값 재상승 10 empier 22/03/29 43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