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9/11 16:50:51수정됨
Name   카르스
Subject   "韓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 美와 격차 주당 0.6시간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지난 20여년간 500시간 이상 감소, OECD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1년 전인 2001년 2458시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04시간으로 554시간 짧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실근로시간은 1767시간에서 1719시간으로 줄면서, 한국과의 격차는 691시간에서 185시간으로 감소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과거 21년 전에는 17주 이상 격차가 났다면, 현재는 약 4주 남짓이 된 것이다.

2011년 통계 원자료상 단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통계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실근로시간은 2119시간에서 1904시간으로 215시간 단축돼 해당 기간 OECD 평균(1739시간→1719시간)과의 격차가 380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줄었다.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감소 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컸고, 2011∼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감소 폭(20시간)의 10.8배였다. 그 결과 2001년에는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50.8시간, OECD 평균은 40.9시간으로 격차가 9.9시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한국 42.0시간, OECD 평균은 40.7시간으로 격차가 1.3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7개국(G7) 중 OECD에 관련 통계가 없는 캐나다·일본을 제외하고 5개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미국)과 한국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증감률을 비교해도 한국이 2001∼2022년 17.3% 감소하는 동안 프랑스는 0.9% 늘었고, 나머지 4개국은 0.6~4.6%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이제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략)

=============================================================================
예전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기업계가 산업경쟁력 하락을 핑계로 반발했는데
이제는 "한국 노동시간 그렇게 안 긴데?" 핑계가 나오는군요. 이것도 사회 발전의 결과입니다.

경총의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출처가 객관적인 OECD 자료이기도 하고, 
한국이 지난 20여년간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면서 타 선진국과의 노동시간 격차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건 사실 같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뉴게글(https://redtea.kr/news/32237)도, 박진성(2023) 논문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물론 포괄임금제 등에 기인한 통계 밖 노동시간 변수는 있지만, 
통계 밖 노동시간이 최근 크게 늘었을 개연성은 낮다고 봅니다. 
노동시간 급감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줄었다는 팩트는 바뀌지 않을 듯.


+ (추가) 한국 노동시간의 급격한 변화를 한눈에 보기 위해 박진성(2023)을 인용하자면 
 
과거의 아득히 긴 한국의 노동시간이 이제는 평범한 선진국 범주까지 너프됨..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41 정치일련의 뉴스들 28 은머리 17/04/15 4647 0
3511 정치. 8 눈부심 17/06/15 4647 0
8119 스포츠박영선 의원, 윤성빈 경기 AD카드 없었다…피니시 라인은 '출입금지' 구역 12 Leeka 18/02/17 4647 1
3772 문화/예술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 단독 인터뷰 16 나쁜피 17/06/30 4647 3
25532 사회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4 swear 21/08/29 4647 0
28604 정치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귀여운무민 22/03/14 4647 0
3262 의료/건강"전국민 수두파티하고 싶다"…'안아키' 김효진 한의사 4 우웩 17/05/26 4647 0
23743 스포츠‘죽어도 이글스’ 한화 다큐멘터리의 진짜 주인공은 ‘팬’이다 3 Bergy10 21/03/25 4647 0
15808 정치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될듯 37 제로스 19/06/25 4647 2
4290 정치백악관 대변인 스카라무치 해임 1 다시갑시다 17/08/01 4647 0
17090 기타현대기아차, '세타2 GDi 엔진' 차량 469만대에 평생보증 2 다군 19/10/11 4647 2
23491 정치황교안, 정계복귀 시사...내가 넋 놓고 있으면 안돼 13 정중아 21/03/05 4647 0
25283 스포츠김어준, 전웅태 인터뷰 논란…"근대5종 중학교 운동회 느낌" 9 414 21/08/11 4647 0
2756 정치홍준표 "해고 쉽게하면 비정규직 문제 줄어들 것" 9 알겠슘돠 17/04/17 4647 0
6853 경제비트코인 거래 제한 조치 14 레지엔 17/12/12 4647 0
35272 댓글잠금 정치野 주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통과…與 집단퇴장 58 매뉴물있뉴 23/06/30 4647 6
36045 경제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착수…숙박 공유 수천건 감소할 듯 1 Beer Inside 23/09/06 4647 0
22479 의료/건강(오보)정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 완료 5 잘살자 20/12/03 4647 0
36563 국제홍콩 피자헛, 뱀 피자 출시 9 트린 23/11/10 4647 0
29140 사회"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15 과학상자 22/04/21 4647 7
8409 스포츠[취재파일] 올림피언 장미란과 키다리 아저씨…또 다른 H를 기다리며 CONTAXS2 18/03/05 4647 0
11481 경제주저앉은 일자리...무엇이 문제일까 7 BDM 18/07/16 4647 1
35801 정치대통령실 강승규 수석, 특정인사에 “출마 자제” 녹음파일 6 퓨질리어 23/08/14 4647 0
2778 댓글잠금 정치 이언주 “文 팬클럽=국정원 댓글부대, 정황 증거 많다” 32 Credit 17/04/18 4647 0
19680 사회대구시, 의료인 수당 체불 16 ArcanumToss 20/04/07 464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