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11047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서 인상적이네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사인 것 같고... 여론전으로 구속부터 시켜서 편하게 유죄를 따내려는 검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네요.

음 그.. 여기도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라고 밝히신 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들도 나름의 상상을 펼친결과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 뽑는다'라고 하신걸텐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정말로 구속된 평행우주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잖아요?;;
제가 상상하기에, 그분들은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중도 성향을 갖고, 경제 상황에도 관심을 더 갖고, 민생 이슈들에 목소리를 더 내고, 윤통 비판도 더 강력하게 하고'할꺼라고 기대하시는것 같은데
막상 이재명이 구속된 뒤의 민주당이, (마치 ㄹ이 구속된 직후의 자한당처럼) 개딸 부대를 끌고다니면서 우리 대표님은 무죄입니다'!!!를 외치는 지금보다 더한 맹목적인 이재명 추종정당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ㅎㅎ
그분들이 기대하신 민주당의 일정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이 그런 이미지의 정당이 될꺼다, 라고 기대하시고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 찍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텐데 과연 민주당이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이 되...ㄹ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다만 법원이 일단 '구속 필요없다'라고 도장 찍어준 만큼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는 이전보다는 감소할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만큼 '이재명이 구속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일부 소명된만큼 난 민주당을 찍을수 있어'하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죠. 물론 '이재명이 구속 안됬으니까 난 민주당 안찍을꺼야'하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그냥 각자가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거니까... ㅎㅎ

(설훈 의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가결던진 의원들 모두와 부결파 모두가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부결파에서도 이 건을 의총에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자'라고 확정할수는 없었던 것을 뻔히 지켜봤기 때문에...
물론 부결파 중에서 가결파의원들에게 거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부결파의 다수를 구성할꺼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미 원내대표가 사표내고 물러났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당대표 지명직 최고의원도 사퇴했으니
더이상 뭘 더 피를 볼필요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ㅎㅎ

이게 기각이 되는군요?

① 727일 동안 376회 압수수색을 했지만 영장 구속조차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들어간 돈을 발견 못해서 뇌물이 아닌 배임죄로 걸었습니다. 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부흥과 더불어 많은 이익을 거둔 건 보도하지만, 이재명이 환수한 금액(주장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소극적으로 1000억 ~ 이재명측 주장에 따라 기부채납 등 포함시 5503억)의 반의 반의 반도 환수한 사례가 없는 건 보도하지 않지요.

② 기본적으로 부결에 찬성하던 인원이 당원의 9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집권 2년차에 여론조사 따라 편차는 있지만 30~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결을 한 의원들조차 이재명 탄원서에 서명해서 161개의 국회의원 탄원서가 영장 심사 직전 제출되었습니다. 당원의 민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당원들은 검찰에 대항하면 압수수색과 언론, 여론 조리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버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③ 물론 제가 주장한 모든 내용은 다 나름의 반박논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혼자만의 공상 논리가 아니며,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런 존중 가치조차 없는 [극단파] [강성지지자]로 모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유의미한 유권자 집단의 의견을 경청은 커녕 이해조차 하지 않는 건 그 또한 새로운 독단일 것입니다.

조금 더 사견을 담아 말하자면, 가결시 이재명 방탄을 포기했으니 민주당이 더 좋아진다는 말은 진심 + 진실이었을까요?
가결 + 기각이면 당장 민주당 당장 호감 되었고 지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Q.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내부 갈등이 도드라진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방탄을 포기했으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후 영장 심사가 기각되었다. 이 때 가결을 방탄을 포기했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표현한 사람들의 예상되는 행보는?
① 가결 + 기각으로 사법리스크가 일시적으로나마 다소 해소되었다. 총선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표현한다.
② 기각에 대한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침묵한다.
③ 사실 '방탄'은 명분이었을 뿐 이재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숨기거나 혹은 크게 드러내며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비토 의사를 드러내거나 그런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다.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면 ①이 맞다고 보지만 현실은 어느쪽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