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배제가 적법해 보이게끔 사드부지규모를 속인 건 미국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국방부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전통적으로 통치 세력이었고, 민주화 이후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문민통제 및 장성 군축에 저항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죠. 그 수단 중 하나가 미국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면서 한국의 국방 정책에 미군과 미 국방부가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고요. 주한미군 철수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사드를 어떻게든 들여오려는 것도 그 때문이고...그러기 위해 한/미 언론을 활용한다든가 정계의 입을 빌린다든가 하는 식의 수법을 써 왔죠. 다른 한편으로 미국 역시도 한국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대신 한국 국방부를 활용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을 견제하곤 하고요. 다시 말해 국방부는 민주당계 자주정권(=문민통제 강화)을 원하지 않고 미국의 개입과 통제를 바라며 이것이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다는 것...

실제로 사드 보고 누락 사태의 원인은 문통이 국가 안보 실장과 국방부 장관 같은 요직에 민간인 출신을 임명하기로 천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005403&viewType=pc 여기서도 민주당계와 민자당계/국방부/미국의 알력이 드러나지 않나 합니다.

여기까진 비교적 사실이고, 순전히 추측을 하자면, 이번 사드 건은 국방부가 미국에 알아서 기었고 미국도 알아서 기길 원했는데, 문통은 미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책임 소재를 국방부에 한정하고 줘패고 미국과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드가 들어온건 자기들의 정치적 정당성과도 연결이 된 문제인거지요. 그런 거라도 안하면 안그래도 부패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정권의 유지가 힘들었겠지요. 지금 필요한 건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미국에 최대한 필요한 걸 얻어내야하죠. 그래서 좀 튕길 필요도 있구요. 우리야 중국이 때리지 않는 이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수준의 방어수단이니... 아마 여기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거의 쓸모없는 방어체계거든요. 중국이라면 모를까.

글 내용중에 국내에서는 기존정권을 비판할 수 있지만 타국과 대화하면서 자국의 기존정권을 타자화하며 남탓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정당성이 서지요. 최소한 지금은 전 정권의 공을 평가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구요. 저 거대한 똥은 두고두고 꽃놀이패로 써야지요

다른 생각이야 할 수 있지요. 전 정권의 사드도입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튼 도입합의를 했다는 거에요.
경선과정에서 안희정씨가 얘기했던 게 가장 올바른 상황파악이라고 봅니다. 졸속의 결정이었지만, 합의한 이상 이행은 해야 한다.

수성펜님이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가 '아 전임 사장이 회사돈 횡령해서 짤리고 감옥갔다, 그 사람이 한 계약은 무효다'
라고 취소하자고 하면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취소에 동의해주시겠어요? 나아가 앞으로 그 회사와 거래를 계속 하시겠어요?
게다가 수성펜님 쪽이 대기업이고 상대회사가 하청업체라면.

우리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폐쇄국가, 불량국가인 북한식의 외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되지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나 정당한 이유지 미국이 보기에 하나도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내부적 사정을 외부에 이유로 드는게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 기다려달라고 할 수 는 있죠 그걸 상대가 받아줄 의무는 없는거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러니 갑질할때나 양해하라고 통보할 수 있는거지 을일 때는 물론 대등한 관계라 해도
상대가 양해해주면 좋은거지 양해를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쪽에서 양해해줄 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계약이 그리 중요한가 계속된 물품공급계약 중 하나일 뿐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거래관계 끊는다고 하면 거래업체 맞아?
같은 소리를 하면 씨알이 먹히겠냐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은 거래업체 대기업의 경쟁업체고요.

사드는 미국을 위한 것이 맞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동맹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동맹국에 대한 우리가 제공하는 보호라는 면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국이 6.25 때 일방적으로 도와줬고 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칭찬해 주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 빚을 우리도 갚아왔기 때문에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사드는 우리 입장에선 있어도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빼도 그만이죠.
어차피 북한은 한국 전역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드로 핵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건 이제 우리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 우리가 미국만 좋으라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죠.
더구나 사드 운용비까지 내라고 하는 막장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니 우리가 미국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면 그에 대한 실익을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실익을 취하고 있나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 국민간의 다툼, 정치적인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의 대표자로 내세웠으면 그 대표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드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자기네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태도는 굉장히 고압적이죠.
게다가 FTA 재협상을 운운하기까지 하죠.
이런 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적 속국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군사적 속국이 되기 싫다'와 '군사적 속국이 되고 실익이 없어도 일단 미국 앞에 엎드리자'로 갈리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엎드리면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고 협상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도 묻고 받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고맙다가 아니라 자기들한테 좋은 걸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드는 우리한테 실익이 없으니 뺄 수도 있다'까지 입장을 피력해야 실익도 좋은 선례도, 동맹국으로서의 동등한 지위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받은 보고로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발사대) 한 기를 야전배치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2기가 배치되었다고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356905&sid1=001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올해 하반기까지 1대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다는 듯한 제목입니다.
언론은 진짜 현 정부를 어떻게든 까려고 열일 중.


"사드, 한국엔 효용성 낮아..착각 말아야" 페리 전 美국방 작심발언
http://v.media.daum.net/v/2017061514410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