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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17 15:10:00
Name   양라곱
Subject   '위스키 저렴해지나'…증류주 종량세 도입 운 뗐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16246635773576


주세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증류주는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인데, 이를 주정, 탁주, 맥주와 같이 종량세로 전환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품질의 국산 위스키, 브랜디 등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해외 증류주 역시 현재보다 훨씬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법 통과에는 큰 기대가 없는 것이, 바로 희석식 소주의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주류업계와 대부분의 소주 소비층의 저항이 있을 것이지요.

우리나라 주세 체계의 문제점은 꾸준히 문제제기되어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M39axCRYfqc
[이벤트] '155%' 위스키 세금, 한국은 왜 못 바꾸나? 주류 세금이 저질 술을 양산한다??


https://youtu.be/CDrxP5UBLtc
한국 술의 문제, 국세청 직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1


명상의시간
결론적으로 소주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못하겠네요 ㅎ
양라곱

기사 읽고 나서 발의안을 찾아보니, 과세 구간을 알콜 도수로 나누어놓았네요. 소주 세금을 늘리지 않기 위해 그런거 같긴 한데, 이 기준대로 진행했을 때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직 없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당근매니아
주세를 톤 단위로 메기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대충 38도 이상부터 최대 세액에 도달하겠군요. 스피리터스 알성비 폭발해버려욧!
1
명상의시간
기사에 추정하는 세금이 나와있긴 하네요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희석식 소주 1병(360㎖)당 부과되는 세금(이하 단순 추산)은 563원 수준이 된다. 현재 희석식 소주 1병에 부과되는 세금은 400원 안팎이다. "

사실 소주를 안먹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깟 150원 올리고 위스키 가격이 현실화 되면 이것보다 좋을게 없는데...ㅎㅎ
2
양라곱
오 이걸 난독이... 감사합니다 ㅋㅋ
명상의시간
ㅋㅋㅋ 저도 사실 제목만 보고 댓글 달았어서 다시 찾아봤읍니다 ㅋㅋ
담배도 올렸는데 저걸 못할까 싶네요.
세금이 문제는 아닐듯. 오히려 좋아하지않을까요.
세수 빵구난거 이미 다 소문났는데
양라곱
이게 잘못하면 (양주 먹는) 부자 감세 (소주 먹는) 서민 증세로 얻어맞기 딱 좋은 건이라서 다들 조심스러울겁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민주당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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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남편
역시 운동권애들이 양주 좋아한다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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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세금줄어들어도 가격은 안떨어집니다.

유구한 유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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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라곱
휘발유와는 상황이 달라서, 세금 비례만큼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가격은 지금보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세금은 내렸는데 국내 가격은 그대로면 소비자들은 그냥 직구하면 됩니다. 지금도 세금 155% 다 내고 직구해도 국내보다 싼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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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저도 이쪽에 한표
가격 유지되고 주류 직구 막겠죠. 전자 담배 액상의 전례가 있읍니다.
카리나남편
fta적용되는 나라들은 태클 못걸겁니다.
3
양라곱
카리나남편님 말씀대로 FTA에 직격으로 반대하는 꼴이 되서 그거는 어렵습니다. 직구 막으면 WTO의 철퇴를 맞을거라서..
주류처럼 온라인 구매가 막혀있는 경우 개인 구매 금지할 수 있지 않나요? FTA 있어도 전자담배 액상이나 의약품 못 사듯이.
양라곱
담배나 의약품이 예외적인거 아닐까요...?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ㅋㅋ
은하스물셋
현재 소주 기준에 맞춰서 종량제 세금을 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위스키 세금이 낮아지겠지만요.

일단 세금 제도 개편해두고 나중에 일괄 올리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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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ClouD
지인 말로는 그분께서 주당이셔서 그런거라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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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왕승키
근데 꼭 이렇게 말만하고 실행이 안되는게 허다해서...
양라곱
저도 기대는 없습니다 ㅋㅋ 다음 회기 넘어가면 또 하세월 숙성될 법안...
당근매니아
사실 21대 국회 끝나기 직전이라서 그냥 같이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높죠
그놈의 소주값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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