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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22 19:01:24
Name   swear
Subject   오리고기, 비싼 이유 있었다…12년간 공급 통제한 오리협회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4132?ntype=RANKING


오리고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오리협회가 종오리(부모오리) 공급량을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12년간 저 짓거리를 해왔는데 과징금 9300만이라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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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남편
담합 안하는게 손해
2
1년에 천만원도 안되는데 이정도면 판관비 수준 아닌가 ㅋㅋ
whenyouinRome...
930억이 아니라니....
바이엘
이왕하는김에
비료, 종자, 농약 협회도 좀 털어봤으면
1
하림이나 좀 털어보지.
1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4


하림 담합 기사 봤던 기억이 있어 검색하니 과징금 뚜까 맞았긴 합니다 ㅎㅎㅎ
1
미카엘
담합으로 얻은 추정이익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담합 안 하는 게 손해잖아요;
고기먹고싶다수정됨
오리가격이 요즘 넘 무시무시하게 오르긴 해서 훈제 오리도 못먹은지 좀 오래 됐는데 담합기간은 또 의외로 엄청기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리 가격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때도 담합을 했었다는 얘긴데....
매뉴물있뉴수정됨
저는 저게 왜 담합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신선식품류의 물건들은 항상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쪽 물건들은 무려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량 조절도 하고
관련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에서 긴급하게 수입해오거나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는 물품들은 주로 가을김장배추와 쌀생산이 투톱이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양파가 과잉생산되어 가격폭락이 예측되거나 하면
농협에서 아예 시장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생종 양파들을 밭에서 보상금을... 더 보기
저는 저게 왜 담합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신선식품류의 물건들은 항상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쪽 물건들은 무려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량 조절도 하고
관련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에서 긴급하게 수입해오거나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는 물품들은 주로 가을김장배추와 쌀생산이 투톱이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양파가 과잉생산되어 가격폭락이 예측되거나 하면
농협에서 아예 시장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생종 양파들을 밭에서 보상금을 주고 밭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정부 수매 미곡에서도 매년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올해 수매 품목을 ****종 ****종입니다.' 하는 식으로요.


때문에 종오리 수량을 통제해서 가격을 통제한다는게
일괄/일률적으로 불법일리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한건데
도중에 누군가가 선을 넘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가 자세하게 짚어주지는 않아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제 추측에는 아마도 '[종오리 수요가 부족하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강매)하기도 했습니다.' 부분 정도가
공정위에서 문제삼은 부분이 아니었을지 싶어요.

신선식품업계/농수산물 업계에서 생산량 조절은,
대단히 일상적으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또 허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니 담합이라고 한 것 아닐까요?
매뉴물있뉴
저도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 (제가 양파 농업은 안해서)
농협이 양파 밭 밀어버릴때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격 예측해서 대응하는것 같긴 합니다.
밭밀어버리는것 같은 경우는 사실 농협이 대단히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고 하기 때무네
저런건 사실 농협같은 사조직(?)에서 해야지
정부같은 공공기관이 맡으면 시간 맞춰서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할 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추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농협 정도만 되어도 담합이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맘대로 단체 세워서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였읍니다
예를 들어 의료수가도 공단이랑 심평원에서 정하니 (어떻게 보면 담합 그 잡채지만) 담합이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걸 의협이나 지역 의사회나 학회에서 자의적으로 정했으면 바로 담합이라고 두들겨 맞았을 것 같읍니다 (...)
1
매뉴물있뉴
그렇군요 ㅎㅎ 근데 정말 듣고 생각해보니
그런식으로 가격조절을 하는 단체나 위원회에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한두명씩은 꼭 참여해있었던것 같읍니다.
tannenbaum
그게 담합인디?

정부가 수매가 조절하는것과 몇몇 기업이 시장가격 조작하는건 완젼 다르자늠?

그걸 왜 니들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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