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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1/03 09:45:07수정됨 |
Name | tannenbaum |
Subject | 혼자 사는 남편 반찬 챙겨준 아내…이혼 요구했다가 살해당했다 |
https://v.daum.net/v/20231103082140016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김 씨는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남은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직후 자수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에게 그래도 애 아빠라고 반찬해다 나른 아내를 살해해도 꼴랑 10년. 돈으로 변호사 잘 썼으면 5년이나 나왔으려나요. 사법부의 너그러움 참 낭낭해요. 단, 저런 범죄자, 살인자들한테만… 만일 저가 아이가 있으면 착하고 바르게 살면 너만 손해니 법이나 도덕 따위는 무시하고 최대한 이기적으로 니 멋대로 살라 할거 같아요. 괴롭함에 맞고 다니다 살해당하는거 보다 100번 남는 장사. 악날한 학폭으로 친구 자살시킨 애도 명문대 진학해 떵떵거리고 잘사는 아름다운 한국인데 못할 것 또 뭐 있을까요. ㅡㅡ 바로 몇년 전 배고파서 두부 라면 쌀 훔치면 상습이라고 3년 때리면서 음주사망사고는 집행유예 내리던 나라였으니 오죽할까 합니다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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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엄벌주의가 강한 나라죠. 사법부가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졌기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또한 결국 혐오의 분출과 재생산일 뿐일텐데 조금 더 엄밀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합니다. 무턱대고 욕하기에 쉬운 대상이지만 그래도 결국 욕일뿐이니깐요.
네 혐오 분출 재생산애다 무턱대고 욕까지 해 죄송합니다.
욕은 욕일 뿐이라… 그리하여 선생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는데 과거부터 작금까지 현 사법시스템이 한국 근현대사에 남긴 엄벌주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힘없는 사람, 만만한 약자들 빼고 엄벌주의가 어디서 작동했는자 궁금하네요. 배고파서 쌀 훔친 사람은 가중처벌 3년씩 딱딱 때리지만 술처먹고 사람 차로 치여 죽여도 집행유예 낭낭한 나라에 같이 사셨던거 맞죠?
법에는 무기 가능한 죄목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무력화하는데 어디가 엄벌주의 일까요?
욕은 욕일 뿐이라… 그리하여 선생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는데 과거부터 작금까지 현 사법시스템이 한국 근현대사에 남긴 엄벌주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힘없는 사람, 만만한 약자들 빼고 엄벌주의가 어디서 작동했는자 궁금하네요. 배고파서 쌀 훔친 사람은 가중처벌 3년씩 딱딱 때리지만 술처먹고 사람 차로 치여 죽여도 집행유예 낭낭한 나라에 같이 사셨던거 맞죠?
법에는 무기 가능한 죄목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무력화하는데 어디가 엄벌주의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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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 감정소모적 분쟁이 유발되는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글을 새로 게시하는 것은 논의를 발제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드러내더라도 보는 이들을 도발하거나 감정소모적 분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실 필요가 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에 대해서도 수용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넨바움님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시는 것은 좋으나 필요 이상의 과한 표현들을 사용하시거나 다른 입장을 가진 회원들에게 공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교적 용인해 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이후의 기준은 조금 더 높여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수위로 활동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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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받을 정도이고 흉기 들고 협박한 전례도 있는데 우발적이라고 되는군요.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일반적인 감정과 다르고 용어도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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