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두아이 아빠 입장에서 정서적 발달 저해라는 말은 허울좋은 명문, 이상주의자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남들에게 전가하구요.
아이가 하고싶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때 어떻게 못하게 하는가의 문제인데, 언어든 육체적 행동이든 결국 하고싶은걸 못하게 하는수단 자체가 자체가 소위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위한 대부분의 수단을 봉쇄하면 그냥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의 사회화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상주의자들의 사회적 압박이 훨씬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둘째는 물고 던져요. 말로 못하게 하면 계속 합니다. 결국 강한 언어적 압박 내지 물리적 압박이 수반되어야 멈춥니다. 반면 첫째는 부드럽게 말을 하면 바로 멈춥니다. 가정에서 혼자 영영 키울게 아닌이상, 둘째의 정서적 발달 저해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어도 사회화를 위해서는 강한 압박이 필요할수 밖에 없어요.

기사에서 쪼개어져 있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만한 표현이긴 하다”, “피해아동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은 여러 기사를 볼 때 판사가 이어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https://m.news1.kr/articles/?5243992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해꼬지를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문제삼는 것이고 동기는 '훈육'이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집중이 안 되니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41187
재판부도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 발달 저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분명 부모나 선생님 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이 따르지 않는 정서적 폭언 등을 당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남을 만큼 인격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딩이 담배피우다 걸렸는데 엄마아빠한테 욕먹고 맞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서적 발달 저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적절합니다. 둘째의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사회화를 위해 강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인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1) 목적이 아동의 훈육을 위한 것이었는지(목적의 정당함) 2) 강하게 행동한 부분이 아동의 정서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침해된 정도보다 아동의 건전한 사회화가 더 컸는지(비교형량)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정당하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보다 아동의 인격적 침해가 더 컸다면 이 부분에서는 해당 행위를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