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1/30 18:17:10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401 경제KT 아현지사 화재 때 스타벅스만 멀쩡했던 이유 보니 9 아이폰6S 19/01/21 4474 0
23362 국제영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의 노출 실험 최초 승인 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2/18 4474 0
34889 정치"낙하산 없다"던 윤 정부…중소벤처공단 상임감사에 '전과 9범' 4 퓨질리어 23/06/01 4474 1
22346 사회문자 남기고 산에 오른 여성, 119인명구조견이 발견 1 먹이 20/11/19 4474 0
22602 사회30대 스토킹한 70대男...성관계 거부당하자 '염산테러' 8 swear 20/12/14 4474 1
14668 국제동맹국 줄줄이 '화웨이 배제 보류'… 곤란해진 미국 3 오호라 19/02/20 4474 0
12621 경제 '미친 집값' 잡는데 필요한 건 '충격'과 '공포' 6 보내라 18/09/09 4474 0
29263 IT/컴퓨터iphone 14는 i-cutout 디스플레이로 예상됩니다. 9 Beer Inside 22/04/29 4474 0
32080 정치“김현숙 장관, 뉴질랜드 대사 발언 왜곡하며 여가부 폐지 주장” 3 dolmusa 22/11/03 4474 2
24406 IT/컴퓨터"사이버보안 전문가 품귀, 급여는 부르는대로" 4 매뉴물있뉴 21/05/30 4474 0
27990 정치[주말여조모음 추가] 윤석열 48% vs 이재명 37.7%, 격차 벌어져 15 사십대독신귀족 22/02/06 4474 0
26967 사회뒷머리 묶은 행인을 중국인이라며 폭행 7 대법관 21/12/15 4474 0
12120 스포츠본격 LOL 입문 영상…아시안게임 금메달 노리는 '페이커' 이상혁이 누구? 메리메리 18/08/09 4474 1
37210 정치개혁신당 최고위 돌연 취소… 통합 1주만에 ‘낙-준갈등’ 표출 14 danielbard 24/02/16 4474 0
17243 방송/연예방탄소년단 AMA 3개부문 노미네이션 7 그저그런 19/10/25 4474 0
21083 국제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 폐쇄 요구…중국 “강력 규탄" 15 존보글 20/07/22 4474 0
15708 정치황교안 "국회 정상화 무턱대고 해서는 안돼" 5 The xian 19/06/15 4474 1
15965 정치'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2 The xian 19/07/11 4474 2
23647 정치안철수, 이번엔 '퀴어특구' 논란..."원하는 분들 가서 즐기면 명소 되고..." 30 애정열등생 21/03/18 4474 1
26719 정치안 풀리는 안철수…"예능 출연 직전 프로그램 폐지 통보" 6 맥주만땅 21/11/28 4474 0
1121 정치황교안, 외교-행자부 장관에게도 전화. "불법집회에 강력대응" 7 하니n세이버 16/12/09 4474 0
30561 정치강기훈은 누구? 4 22/07/27 4474 0
10339 IT/컴퓨터카카오톡, 답장 기능 추가 4 먹이 18/05/24 4474 0
19558 정치"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11 안경쓴녀석 20/03/31 4474 4
21609 정치文 '간호사'글은 기획비서관실 작품.."野습성 못버렸다" 30 먹이 20/09/03 44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