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2/23 01:54: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924?cds=news_edit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 제14조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 ‘불가 조항’을 열거했다.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이다."


뭐 요약하자면 특별구역을 지정하면 이런저런 법률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건데,
일부 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령 역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제한,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기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규정입니다.

위 규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들은 특구별로 선택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방근무 +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 제외라는 건데, 참 잘도 인원수급이 되겠다 싶습니다.
당장 자문사 중에 포항이나 인천신항 같은 곳들도 사람 안 구해져서 난리인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95 사회'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20년·공범은 살인방조죄 징역13년 2 알겠슘돠 18/04/30 4026 0
11849 국제美 2분기 경제성장률 4.1%..4년 만에 최고 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7/28 4026 0
18013 외신[외신] Kelley Blue Book Best Buy Awards of 2020 수상내역 7 맥주만땅 19/12/30 4026 1
7268 방송/연예MBC뉴스데스크 또 구설수 ..시민 인터뷰에 나온 인턴 기자 4 빠독이 18/01/02 4026 0
10352 정치트럼프, 6.12 북미회담 취소.."지금은 부적절" 14 그림자군 18/05/24 4026 2
20086 국제‘도쿄올림픽 성화 주자였는데…’ 어느 돈가스집 사장의 죽음 2 swear 20/05/04 4026 0
12426 스포츠'황의족에서 갓의조로'...미운 오리는 백조가 됐다 1 the 18/08/27 4026 0
31393 사회교통공사 “女 역무원 당직 줄이겠다… 가상순찰 도입” 27 Only 22/09/20 4026 0
170 기타금융노조 "파업 10만명 결집..은행업무 마비 예상" 2 Credit 16/09/21 4026 2
27050 국제'정밀 타격' 美 드론 엉뚱한 데서 터졌다 "민간인 수천 명 사망" 4 empier 21/12/19 4026 1
34997 사회얼굴까지 때리며 싸우는 학생들, 교사는 휴대전화만 만지작 19 메존일각 23/06/09 4026 4
17617 스포츠라이엇, 스틸에잇에 팀 매각 명령..추가 조치사항 발표 8 The xian 19/11/27 4026 0
29137 정치유승민 전 의원 35.1%, 김은혜 의원 34.1%로 팽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376명)에서는 김은혜 61.9% 유승민 29.8%로 뒤집혔다. 10 Picard 22/04/21 4026 0
7648 스포츠빙상연맹 규정 미숙지… 팀 추월 노선영 올림픽 출전 무산 5 알겠슘돠 18/01/23 4026 0
17381 문화/예술"마블 영화는 테마파크" 마틴 스콜세지, 왜…"위험 감수하지 않아" 11 swear 19/11/05 4026 5
22770 기타유치장서 "설탕물 타 달라"..거절한 경찰관에 욕설한 50대 1 닭장군 20/12/29 4026 2
32003 문화/예술한국 불교학 발전을 위한 제언 / 강성용 10 구밀복검 22/10/28 4025 6
27403 스포츠조코비치 “호주오픈 나간다” 6 맥주만땅 22/01/05 4025 0
24339 방송/연예빅마마, 9년 만에 완전체 재결합..6월 컴백 확정 2 swear 21/05/24 4025 2
20528 정치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때 캠프 간 ‘이행각서’ 사실로 1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4 4025 0
17202 의료/건강전남대병원 고위간부 서로 자녀에게 면접 최고점..'품앗이 채용' 논란 8 tannenbaum 19/10/22 4025 0
11827 스포츠이 날씨에 긴팔 후드티..이상한 용병이 나타났다 1 알겠슘돠 18/07/27 4025 0
21555 정치여가부 장관 “폐지 여론, 가슴 아파…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20 Groot 20/08/31 4025 0
12086 IT/컴퓨터피자 주문하자… 30분뒤 로봇이 배달을 왔다 5 수박이 18/08/08 4025 0
22077 사회3년간 9천건, 또 그 남자!…‘밥 먹듯’ 악성 민원 30대 구속 6 swear 20/10/20 40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