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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23 22:15:31
Name   the
Subject   공짜 웹툰, 멤버십 혜택, 로켓배송 사라지나?…‘온플법’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 예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87951?sid=101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온플법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유관부처 등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규모가 크면 사전 규제하는 유럽식 모델을 도입해 규제 대상이 되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한다.

이들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되면 공짜로 볼 수 있었던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등은 끼워팔기 논란이 일 수 있어 무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대 5% 할인, 멤버집 전용 할인 등을 제공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신세계유니버스 클럽은 물론 한달에 4990원만 내면 무료배송, 무료반품, 쿠팡플레이, 배달음식 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팡 와우 멤버십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또한 끼워팔기나 자사우대에 해당하여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끼워팔기 자사우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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