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06 06:46:33
Name   오호라
Subject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신 변호’ 나선 법무부…사실상 무혐의 처분서 배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1651?sid=102

문제는 법무부가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아직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2020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도,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구체적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아닌”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 할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검찰에 무혐의 처분서를 써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단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과 달리 통화 녹취록, 시세조종을 총괄한 투자자문사에서 발견된 김 여사 계좌 관리 파일 등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먼저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의 재판에서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법무부의 입장문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을 복사해 붙인 것처럼 정치용어로 범벅돼 있다는 사실도 비판을 받는다.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변호사는 “특검법이 ‘총선용’이라는 건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보도자료에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있던 조항으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 : 법무부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954 정치‘김건희 명품백’ 제공 목사 “반환 연락 없었다” 6 매뉴물있뉴 24/01/09 1811 0
36950 정치'윤석열 지각체크'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에 방심위 '접속차단' 16 과학상자 24/01/09 2175 2
36948 정치'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18 the 24/01/08 1950 0
36945 정치시민단체, '이재명 수술' 집도의 등 3명 경찰 고발 10 매뉴물있뉴 24/01/08 2102 0
36944 정치대통령실 “자영업자 ‘빚 연체기록’ 삭제… 신용 대사면” 13 야얌 24/01/08 2249 0
36940 정치 소청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고발 예정 20 명동의밤 24/01/07 2251 4
36939 정치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신 변호’ 나선 법무부…사실상 무혐의 처분서 배포 14 오호라 24/01/06 2416 2
36935 정치윤 "혁신·도전 R&D, 얼마 들든 지원…AI·바이오·퀀텀 투자 강화" 18 퓨질리어 24/01/05 2181 0
36934 정치“오늘 투표한다면 국힘 150-민주 129(?)” 22 당근매니아 24/01/05 2278 3
36932 정치"김 여사 보좌 제2부속실, 국민 다수 원하면 설치 검토" 10 퓨질리어 24/01/05 1766 0
36931 정치尹, 김건희·대장동50억 특검법' 거부권 행사 9 명동의밤 24/01/05 1775 0
36929 정치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3 과학상자 24/01/05 1268 0
36927 정치광주 찾은 한동훈 "5·18 개헌 적극 추진" 4 야얌 24/01/05 1545 0
36925 정치KBS, 전두환 호칭 ‘씨’→‘전 대통령’ 기자들에 강제 지침 10 공무원 24/01/04 1782 0
36924 정치한동훈 "5·18정신 헌법수록 적극 추진"‥경찰 경호 대폭 강화 14 tannenbaum 24/01/04 1806 0
36921 정치이재명 서울대 병원 전원 관련 기사 27 오레오 24/01/04 2673 0
36919 정치금태섭·조성주, '제3지대' 위해서는 '중2병'부터 넘어서야 26 카르스 24/01/04 2072 0
36912 정치엑스포 유치실패, 국민도 책임있다???? 13 R세제곱인생 24/01/03 2139 0
36910 정치한전 사장 “민영화한 이탈리아처럼 ‘탈 공기업’ 검토” 선언 35 야얌 24/01/03 2141 1
36908 정치신원식 장관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페북글 뒤늦게 비공개로 15 매뉴물있뉴 24/01/03 2295 3
36902 정치이재명, 부산 일정 중 괴한에 흉기 피습…"의식 있고 병원 후송" 57 퓨질리어 24/01/02 4058 0
36901 정치오로지 총선 승리…대통령실 50명 선거 출마 6 당근매니아 24/01/02 2135 2
36899 정치윤 대통령 신년사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 16 덕후나이트 24/01/02 2055 0
36882 정치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3 과학상자 23/12/30 2302 0
36880 정치尹대통령 부부, 박근혜와 관저서 오찬 11 당근매니아 23/12/29 20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