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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11 07:32:55
Name   야얌
Subject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 죽어" 尹, 보유세 완화 강조
https://naver.me/F6bO7CRz


.....?
그럼 있는 사람들한테 뜯지 누구한테 뜯음??

프리미엄 생산품은 세금이 붙어도 살 사람은 사는 사치품중에 사치품들이고(그리고 그런 세금이 오히려 소위말하는 '급'을 만들기도함)
지금 규모의 경제를 말할거면 말 좀 조심하셔야할건데.이게 예전부터 말한 없는사람은 없는대로(윤씨가 말한건 최소한의 안전대책이나 바닥없는 밑바닥선택지를 포함한다는 대통령이 말한거라곤 눈을 의심케하는 논리선정이지만) 선택할수있어야한다는 논리에 맞을거고.

그리고 그딴 말할거면 지금 고과 세금 연체자들 부터 좀 조지는 방안을 만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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