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개인적으로는 도시철도 지상노선들의 지하화 같은 안건은 찬성하는 방향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토목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비용 대비 편익 비율(통칭 B/C값이라고 하죠)인데요. 이미 있는 노선을 지하에 새로 파는 경우는 B/C값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노선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용은 공사비용대로 나오니까요. 물론 이 B/C값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다른 논리를 가져온다고 쳐도 이걸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인 것도 분명하고요.
뭘 팔아서 돈이 생겼다는 건 편익이 아닙니다. 수익하고 편익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편익이라는 건 "대한민국 전체"를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못했던 뭘 하면 나오는게 편익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있다가 그걸 국민한테 팔았다고 해서 못했던 뭐가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소유권의 이전만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정부의 수익은 편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나온 땅을 팔았다 = 편익이 아니라 수익
2. 그 땅이 개발되어서 뭐가 개발되어서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 편익 맞음
입니다. 근데 2번은 이 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생기는거라 간접편익입니다. 간접편익을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가도 어렵고, 반영하는게 맞다고 하면 세상에 못할 사업이 없거든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경제효과 ~~조원" 이것들이 바로 간접편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편익이라고 하면 여러 항목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이 줄었을 때, 그 시간의 값어치"가 가장 메인입니다. 지하화는 시간이 많이 줄지 않아서 편익이 잘 안 잡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