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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18 12:22:02
Name   오호라
Subject   권익위, 金여사 '디올백'건 아직 신고인 조사도 안 해
https://m.nocutnews.co.kr/news/6080875

한편, 모든 공익신고 접수와 조사 진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사실을 16일 전격 공개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 차원]에서 조사 착수 사실을 공지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관심이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잣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작년 12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신고접수 사실 자체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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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선택적)정의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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