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단계별 인상만 해도.. 지금 인상률만 유지해도(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전원 불참하고 올리는 식의 수준) 20년에는 8천원은 확실히 넘을텐데, 20년까지 단계별로 1만원까지 올린다는건 노동계에서는 이게 무슨 변화냐 싶기도 한 일이겠죠.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주장하는 건 사실 양대노총 소속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예전같으면 최저임금이랑 본인들 임금이 별 연관이 없었을텐데, 지금은 연봉제가 워낙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으로 연봉을 메꿔서 통상임금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 뒀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기본급 자체를 높이는 쪽에도 아마 관련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정부의 왼쪽수준공약은 현실적으로 박근혜시절이랑 별 다를게 없어요 ㅋㅋ. 자회사 및 정규직 전환 이것도 진짜 말장난인게 정규직화 해달라는건 고용안정과 호봉제 혹은 연봉제에 대한 권한이 같이가야하는건데 무기계약직처럼 연봉이랑 직책고정에 회사만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는 반푼이 정규직(인천공항 바꿔주겠다는게 정부는 이런 의미였고-그래서 재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거고-)인데 아예 비정규직보다 명목상 나아보이긴 하지만, 하청업체가 파산하거나 하도급계약을 다른업체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비정규직 노동 하는 판들은 사고 안치면 계속 정규직처럼 안짤리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구리고 돈이 안되고 경력이 안되니까 하려는 사람도 없어서 한 번 뽑아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비정규직인채로 근로안정은 보장되는(실질적으로) 느낌이에요. 이 구린 조건에 반항하지 않고 계속 일해줄 노예를 뭐하러 짜르겠어요. 지역노조나 비정규직 노조같은거 들어가고 시위하고 돈 좀 덜줬을때 화내고 이러면 짜르지.. 여튼, 정부가 노동계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할거면 노동계보다는 기업, 경영계 측에다가 뭔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하는게 경우에 맞는거겠죠. IMF이후로 20년동안 뚜까 맞고 죽었으면 됐지, 뭘 또 기다리라고.... 같은 느낌입니다. 이정도면 아주 인내 잘 한거같은데.... 인내는 힘있는 사람이 시키면 해야하는거라서 계속 인내만 하게 생겼어요. 근데 참으라면 좀 참아야지 섀끠들이... 하는 정부의 태도는 딱 ㅋㅋㅋ이명박근혜 10년의 정치인들 아닌가요. 그런거 안할줄알고 지지했더니 또 같은소리하면.... 인내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갖는 선명성이나 올바른 느낌은 완전히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인내하고 대화했더니 '협조하고 기다려준다'고 이해하고 대화했는데 왜 안참고 반항하냐며 뚜까패서 구석탱이로 몰아넣는게 한국식 코포라티즘이라서 전 별로 안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정부랑 인내를 갖고 대화하고 뭔갈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노조가 강화되는거랑 큰 상관이 있을거같진 않아요. 노조가 강화되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자의 기업에대한 자기결정권 내지는 협상력의 강화이고 둘 째는 사회적 정치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의 강화이고 이 두가지는 결국 노조활동을 법에서 얼마나 넓고 자유롭게 인정해주느냐가 한 가지, 노조 가입률이 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늘어아느냐가 한 가지인데, 둘 다 정부와 대화한다고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건 줄어드는 식물노조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고요. 여튼 노조는 여전히 국민 전반에게 혐오집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 국민전반이 정권의 지지자들이어서 기다리고 대화한들 솔직히 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든간에요. 근데 이 때 이렇게라도 안하면 내부 집단의 단속도 안되는 상황이라 외통수 같은거죠. 20년동안 계속 이런 외통수였어요. 총파업 안하고 정부에게 협력하자니 (실제 단어 의미 그대로)죽거나 감옥간 노조원들과 그 주변을 이루는 사람들이 갖는 특정한 에너지를 내부에서 무시하면 내부가 와해되고, 그걸 급진성 그대로 따르자니 바깥에는 모든 사람이 다들 적이고. 근데 저는 이런걸 고려했을때 20년간 그런식으로 쳐맞으면서 기다렸든 혹은 기다림을 당했든 또는 기다린건 아닌데 힘이 약해서 결과적으로 기다린 결과가됐든간에 제일 희생 많이 당한 계층이 일반 노동계라고 고려한다면 이젠 기다리라고 하기 위해선 훨씬 더 급진적인 아젠다를 갖고 설득에 나서야 하는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에서 민주노총이 가장 신경쓸 부분은, "내부의 합의과정" 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측의 입장을 얼마나 받아들이게 되는지는 결과로서 나타날 일이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메인팩터는 아니에요. 말씀대로.
제 기준에서는 정부도 나름 선전할거라고 보지만, 총파업은 총파업대로 더 잘하라는 퍼포먼스가 될 수 있죠.

다만, 민주노총이 가끔 보여주는 안좋은 습성 - 외교/정치현안과 무리한 연계 - 을 보여주지는 않길 희망해볼 뿐이고,
이번에도 공장아재들 원맨쇼가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안좋은 여론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건 내부의사결정과정이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노동운동은 필요하고, 그게 반드시 정부친화적일 필요가 없다는데도 동의합니다.
다만.. 민주노총에 대한 시각 자체는 니쿄님과 제가 좀 다르긴 할거에요 아마..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문제는 누구도 해법에 도달해보지 못한 문제라, 격론이 오갈 수 밖에 없습니다.

통화확대-적정 인플레이션과 소득대비 물가, 중대기업이윤분배와 소상공인의 생존, 금융상품 판매와 부실율 등등의
문제가 마구 얽혀 있어서 풀어낼려고 맘 먹는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독재정부처럼 칼로 싹둑 잘라버린다면 골치
아픈 일은 사라지겠지만 실뭉치도 쓸모없어집니다. 그러면 각자 도생의 시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15년 전후로 길가에 쏟아져 나온 많은 중장년 층들을 훑어먹던 프렌차이즈들을 정비하고
노조대신 조합형태의 구성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재취업이나 경력활용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실에
쌓인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다시 제도권안으로 끌어안은 다음, 최저임금과 물가대비실질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
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 뒤에 해야할
일도 많고, 당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문제해결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인 벽도 높고, 이런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정해진 정답도 없고 결국 완성될 체계와 그 가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갖가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인정하거나 비판하고, 평가하고 공감한 다음 결론이 나야하
는데, 이를 국민적 합의라고 축약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 단어에 염증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과
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해법은 매듭짖지 않은 봉합수술과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무리하게 서둘러서 과격한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비
난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또 상대방의 언론플레이에 의해 힘을 잃게 되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