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192 경제정부 ‘WTO 개도국 지위’ 내놓는다 3 the 19/10/21 4319 0
26414 방송/연예'프듀' 조작 안준영 PD, 4일 출소…진상위 "평생 속죄하길" 8 swear 21/11/03 4319 0
10800 의료/건강"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의료진에 100% 책임" 이례적 판결 13 알겠슘돠 18/06/15 4319 0
16949 사회세종캠은 빠져라 30 기아트윈스 19/09/28 4319 7
8248 경제서러운 '독신가구' , 디딤돌대출 한도·면적 줄어… '제2의 싱글세 논란' 4 이울 18/02/24 4319 0
14393 국제일본인이 꼽은 '비호감 국가', 북한>중국>한국 순 7 파이어 아벤트 19/01/21 4319 0
23097 의료/건강광주 TCS 국제학교서 100명 내외 확진 3 알겠슘돠 21/01/26 4319 1
27194 정치김건희 논문 표절 심각 10 대법관 21/12/27 4319 0
12865 국제트럼프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왜? 7 grey 18/10/01 4319 0
35143 정치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나선다 10 매뉴물있뉴 23/06/21 4319 0
19275 의료/건강대구서 병실 없어 자가대기 하던 확진자 또 숨져…사망자 75명 4 렐랴 20/03/15 4319 0
30286 사회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4 tannenbaum 22/07/10 4319 1
35921 정치원희룡 "尹, 대통령 된 것만으로도 할 일 120%…자빠질 뻔한 나라 정상화" 18 Picard 23/08/24 4319 0
35411 사회여성 유튜버 스토킹 구독자, 집까지 침입해 성폭행 7 swear 23/07/12 4319 0
29524 스포츠"가족한테도 줄 서서 받으라 했는데" 정성 담긴 선물이 중고 거래…씁쓸한 김광현 25 CheesyCheese 22/05/19 4319 0
23638 정치'40년 롯데팬' 김영춘의 장담 "부산 자이언츠로 탈바꿈하면 3년 내 우승합니다" 13 맥주만땅 21/03/17 4319 0
23128 사회한겨레, 이용구 차관 보도 '공식 사과'.."결과적 왜곡 부인하기 어렵다" empier 21/01/29 4319 0
26207 경제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빚이 더 많음. 6 moqq 21/10/18 4319 0
36961 사회무료로 치킨 줬더니...돈 빌려 달라네요.. 1 비오는압구정 24/01/10 4319 0
16738 정치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인정…징역 3년 6개월 확정 13 the 19/09/09 4319 3
32869 의료/건강美 비상 '최신 변이' XBB.1.5 이미 지난달 국내 유입 31 Beer Inside 23/01/04 4319 0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바이오센서) 22/03/25 4319 0
19565 외신말레이시아 여성부 "코로나 봉쇄 기간, 남편에게 잔소리 말라" 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1 4319 2
24941 사회연금복권 10장 샀는데 1등 2장·2등 8장…매달 2200만원 7 swear 21/07/15 4319 0
21621 스포츠'벌써 10년' 바르사가 주의해야 할 마지막 밀란 시절 1 swear 20/09/04 43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