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578 경제男 14% vs 女 24%…남자 이株저株 들락거릴 때 여성은 대형우량주 묻어놨다 2 swear 21/03/12 4306 1
23070 사회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6 empier 21/01/25 4306 0
33566 정치[전문] 이은주 "용산, 반지성·무능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 5 뛰런 23/02/26 4306 3
37151 정치尹, 첫회의 마친 경사노위에 “애국심으로 대화해야” 8 알탈 24/02/06 4306 0
20002 경제치킨 1위 교촌 소진세號 , 프랜차이즈업계 첫 IPO 성공할까 8 Groot 20/04/28 4306 0
36899 정치윤 대통령 신년사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 16 덕후나이트 24/01/02 4306 0
37673 정치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6 퓨질리어 24/04/11 4306 0
25403 정치이해찬과 통화한 황교익, 돌연 "거취 고민" 자진사퇴 시사 20 매뉴물있뉴 21/08/19 4306 0
17985 경제적립 줄이고 우수회원 1년만…대한항공 마일리지 ‘개악 4 그저그런 19/12/27 4306 0
24386 국제미국서 두살배기 IQ 146 판정…멘사 최연소 가입 4 swear 21/05/27 4306 0
23364 사회공무원 울린 ‘시보떡’ 문화…결국 장관까지 나섰다 14 swear 21/02/18 4306 0
14151 사회그저 방치된 정신질환자…가족들이 위험하다 1 2019영어책20권봐 19/01/05 4306 0
15432 정치‘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 2 The xian 19/05/18 4306 3
16200 문화/예술'나랏말싸미' 조철현 감독, 역사 왜곡 논란에 입 열다 7 The xian 19/07/30 4306 0
27977 의료/건강암세포, 정상세포로 되돌렸다..의사들 통념 깨뜨린 과학자 7 empier 22/02/05 4306 0
16202 국제지난해 北서 풀려난 김동철 목사 "난 韓·美CIA 스파이였다" 1 오호라 19/07/30 4306 0
20301 기타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은하노트텐플러스 20/05/20 4306 0
25422 국제'공동부유' 외친 시진핑…'계급투쟁' 부활인가 6 다군 21/08/20 4306 0
3407 사회"남 신경 안써도 돼 좋아요".. 日여성들 홀리는 '어둠의 피트니스' 알겠슘돠 17/06/07 4306 0
4943 과학/기술세종대 곽보근 교수, 블랙홀 존재 밝혀줄 단서 찾아내 2 OshiN 17/08/30 4306 1
26714 의료/건강뉴욕주, 오미크론 비상사태 선포 21 기아트윈스 21/11/28 4306 0
16479 정치조로남불 "정의를 입에 담지 마라" …2030 '조국 딸 특혜 논란'에 허탈·분노  20 구박이 19/08/21 4306 1
27231 사회서울신문이 변하고 있다 19 매뉴물있뉴 21/12/29 4306 5
36967 정치"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 죽어" 尹, 보유세 완화 강조 18 야얌 24/01/11 4306 0
33128 정치尹 대통령 "반도체-원전기술 공유···중국 배제 안해" 8 알탈 23/01/19 430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