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106 국제외신 “김정은 러시아 하산역 도착, 우수리스크로 이동중” 3 the 23/09/12 1836 0
4369 사회'폭염 경보' 남학생은 땡볕에, 여학생은 에어컨 있는 실내에..중앙대 성차별 논란 4 tannenbaum 17/08/06 1836 0
11283 사회연기금본부장 탈락자 "윗선 지시 있었다" 靑, "대통령 아닌 민정" 19 이울 18/07/09 1836 0
7450 사회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10 다람쥐 18/01/12 1836 0
5917 사회목줄 안 한 개에 물린 한일관 대표..사흘 만에 숨져 7 알겠슘돠 17/10/20 1836 0
9501 사회숨진 증평 모녀 SUV 팔고 해외도피 여동생 인천공항서 체포(종합) Credit 18/04/18 1836 0
4897 정치[성한용 칼럼] 촛불정신, 국민의당이 살려야 한다 2 tannenbaum 17/08/29 1836 0
4154 사회13년 '상주 노예' 이광길씨, 밀린 임금이 고작 220만원? 알겠슘돠 17/07/22 1836 0
18494 사회마스크 '품절'로 속이고 가격 인상 실제였다..공정위 첫 적발 2 Darker-circle 20/02/04 1836 0
5721 정치소설가 한강이 NYT 기고문에서 '전쟁'을 언급했다 4 JUFAFA 17/10/10 1836 0
13412 사회'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100일…불법촬영·유포 3660명 검거 이울 18/11/19 1836 0
14184 사회서울교육청, 구성원 호칭 ‘쌤·님’으로 통일, 학교현장에도 적용 18 swear 19/01/08 1836 0
19310 사회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2 맥주만땅 20/03/17 1836 0
7543 사회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막는다...'병역법 개정안' 발의" 12 유리소년 18/01/18 1836 0
3450 사회내 돈 내고 갔던 예비군 훈련..국방부, 비용 현실화 추진 1 알겠슘돠 17/06/10 1836 0
8326 사회18억짜리 관광버스 주차장 써먹지도 못하고 폐쇄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2/28 1836 0
9622 사회"기숙사 막고 월세 올리고"..주거난에 대학생들 뿔났다 1 알겠슘돠 18/04/23 1836 0
13986 사회"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등촌동 세 자매의 분노 알겠슘돠 18/12/21 1836 0
11173 사회돌봄노동자 의무 휴식? "어쩔 수 없는 법 위반" 대책 필요 알겠슘돠 18/07/04 1836 0
16814 사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Darker-circle 19/09/16 1836 0
2489 사회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 안진, 1년간 신규영업정지 18 다람쥐 17/03/24 1836 0
10178 정치7년간 국회의원 190명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5 Credit 18/05/17 1836 0
14790 사회"우리 개는 안 문다?" 문 열자 달려든 진돗개에 50바늘 4 알겠슘돠 19/03/06 1836 0
9160 사회세월호 추모공간 정부합동분향소 4년만에 문 닫는다 알겠슘돠 18/04/07 1836 0
18896 사회'한국이 더 위험' 이젠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 입국 거부 7 the hive 20/02/25 183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