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160 사회세월호 추모공간 정부합동분향소 4년만에 문 닫는다 알겠슘돠 18/04/07 1836 0
18896 사회'한국이 더 위험' 이젠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 입국 거부 7 the hive 20/02/25 1836 0
3288 정치주진형 "삼성합병 돕는 게 정책 판단…朴, 정신나간 주장" 우웩 17/05/29 1836 0
15836 사회아파트 옥상서 송골매 새끼 4마리 구조..어미는 어떡하고? 1 swear 19/06/28 1836 0
6880 사회광주 대안학교 기숙사 집단 성추행..학교, 방 바꾸고 끝 2 tannenbaum 17/12/13 1836 0
7146 정치올해 문재인 입법과제 처리률 9%..개혁 드라이브 비상 5 JUFAFA 17/12/26 1836 0
4085 사회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여성' 결국 체포 1 유리소년 17/07/19 1836 0
13061 사회제주 삼다수 공장서 직원 사망…생산 '전면 중단' April_fool 18/10/21 1837 0
10785 사회가수 장윤정 모친 '4억원 사기 혐의' 구속 Credit 18/06/14 1837 0
9507 사회"안전모조차 못쓰고 작업" 공사장 근로자들 반발 알겠슘돠 18/04/19 1837 0
9513 사회'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알겠슘돠 18/04/19 1837 1
9010 사회강원랜드 퇴출 209명 "집회 및 법적대응"..지역 정치권도 가세 6 Credit 18/04/02 1837 0
17462 사회국방과학硏 실험실서 폭발사고…1명 사망·5명 부상 1 swear 19/11/13 1837 0
33364 사회[비머pick] 갈비탕 쏟고 손님도 책임 있다며 소송한 식당에 판사가 남긴 말 1 tannenbaum 23/02/08 1837 0
2648 사회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알겠슘돠 17/04/08 1837 0
3955 사회커피스미스 대표 인터뷰..."'여친 협박' 논란 억울해, 이건 혼인빙자사기" 4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11 1837 1
6771 사회추억의 문방구가 논란의 한가운데 선 이유는? 6 Beer Inside 17/12/07 1837 0
32631 의료/건강차기 질병관리청장 ‘물망’ 지영미 소장 8 포르토네 22/12/17 1837 0
10372 사회임은정 검사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전·현직 검사 무더기 고발 1 Credit 18/05/25 1837 0
13194 사회"음주운전은 살인" 외친 이용주, 9일뒤 음주운전 걸려 4 사나남편 18/11/01 1837 1
1934 정치與 나경원-강석호 비공개 회동…바른정당은 관망(종합2보)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10 1837 0
4247 사회밥 소믈리에· 물 소믈리에가 있다는데, 뭐하는 분들? 2 메리메리 17/07/28 1837 0
2713 사회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범행 중대" April_fool 17/04/13 1837 0
12190 사회세월호 직립 후 첫 유골 1점 수습.."사람 앞니 추정" 알겠슘돠 18/08/13 1837 0
18846 사회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주요 재판 줄줄이 미뤄질듯(종합) 2 다군 20/02/24 18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